1. 쪼그라든 법인세 등 세수 57조↓...'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3년 이후 가장 긴 4년 연속 적자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줄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였다. 전년(58조7,000억원) 대비 적자폭은 12조원가량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일반정부의 총지출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올라 공기업의 총지출 증가로 나타난 점도 있다"며 "작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조세수입이 57조3,000억원 감소한 탓에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 줄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수지가 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면서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감소한 827조3,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등이 줄어든 덕분이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64조9,000억원)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축소됐다. 지방정부(-3,000억원)는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줄면서 적자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로 적자폭은 줄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증가했다.

2. 한은 총재, FT 인터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경제 해악, 모두 불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폭주하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출신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정도의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폭주하는 주택가격을 견제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입학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지역에 밀집한 사설 입시 과외와 대학 입시 코치를 두고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이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강남의 고교생들이 국내 상위권 대학에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치열한 경쟁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며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기존의) 말(horse)이 지쳤고 이제 새 말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한국 성장모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 美 금리 인하 기조에 엔캐리 수익률 하락···청산액 키워

미국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액이 최대 32조7,000억엔(약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엔캐리 총 잔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2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체 엔캐리 자금 잔액을 총 506조6,000억엔(3조4,000억달러)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6.5%인 32조7,000억엔을 청산 가능 규모로 분석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은행에서 저리의 엔화를 빌려 미국·한국처럼 고금리 통화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엔캐리는 7월 이후 미일 간 금리 차 축소 기대감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8월 중 수익률이 연초 대비 0.2%포인트 감소했고 기대수익률도 위축됐다. 이에 따라 투기적 성격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단기에 모두 청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엔캐리 자금의 추가 청산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엔캐리 자금 흐름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