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51년 전체 가구주 절반 65세 이상…총가구 2041년 정점(2,437만)

2052년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 2051년부터 65세 이상이 전체 가구주의 절반이 된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간했다. 총가구는 2022년 2,166만가구에서 2041년 2,437만가구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추계에선 2039년께 총가구 수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2년 늦춰졌다. 총가구 수는 이후 감소해 2052년 2,327만7,000가구가 된다.

1인 가구 수는 2022년 739만가구에서 2052년 962만가구로 30.2% 증가한다. 같은 기간 총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1%에서 41.3%로 확대된다.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았으나, 2052년에는 80세 이상이 23.8%로 1위에 오른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2022년 2.26명인 평균 가구원수는 2052년 1.81명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거나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수는 791만1,000가구로 전체의 36.6%였다.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25%인 582만2,000가구로 줄어든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2년 53.2세에서 2052년 65.4세로 높아진다. 전체 가구 중 가구주 나이가 만 65세 이상은 2022년 522만2,000가구에 불과하지만 2038년(1002만6,000가구)에는 1,000만가구를 돌파한다. 2051년 만 65세 이상 가구주 수는 전체 가구주의 50.3%인 1,180만4,000명에 달한다.

2. "금리동결 아쉽다" 대통령실 언급에…한은 "적절한 조치였다" 반박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일각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8월 금리 결정 전)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폭을 점검한 결과 많게는 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며 "당시 금리 결정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9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의 이런 설명은 8월 금리 동결 이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아쉽다”는 이례적 메시지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파악된다. 박 부총재보는 "8월 첫째~둘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며 "금리를 내리면 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정상화할 여건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다른 쪽에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금리 인하) 실기론'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부총재보는 "기준금리는 긴축 영역에 있지만 금융상황지수 등 전반적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연내 2회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 여건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보는 또 "금리 인하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먼저 올린 대신 덜 올리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조정의 폭이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한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고,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또 상승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 과열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2021년 3분기 99.3%이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92.1%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고려하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높아진 가격과 정부 규제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3. 서울 감자·토마토값 아시아 1위…높은 생산 원가·수입 단가가 원인

서울에서 팔리는 사과·바나나 가격이 전세계 331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터넷 플랫폼 눔베오(Numbeo)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의 바나나(1㎏), 사과(1㎏) 평균 판매가격이 전세계 331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비쌌다.

눔베오는 각 도시 정부가 발표한 물가 수치에 가중치를 두고 실제 거래 사례 입력으로 물품의 평균 거래가를 도출하는 사이트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적용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인정받는다.

눔베오에 따르면 서울은 바나나(1㎏) 4,960.40원, 사과(1㎏) 1만368.18원, 달걀(12알) 4,532.48원 등의 평균 거래가를 나타냈다. 감자(1㎏)와 오렌지(1㎏)도 각각 6위·7위로 판매가가 높았다. 감자는 5,468.08원, 오렌지는 7,762.14원이었다.

아시아로 한정하면 바나나(1㎏)·사과(1㎏)는 물론 토마토(1㎏)·감자(1㎏)·상추(한포기) 모두 아시아 80여개 도시 중 판매가가 가장 높았다. 오렌지·양파(1㎏)도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의 청과물 가격이 비싼 것은 높은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수작업 비중이 높은 데다 수입 물량 자체가 적어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4. 소형 신축주택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2027년 말까지 연장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배제한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에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결혼하면 양도소득세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 후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혼인 시 양도소득세 혜택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결혼 후 주택 2채를 보유해도 기존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돼,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차 계약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 요건은 완화된다.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경우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세액 추징은 면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어 기업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