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저조 법인세 감소…국가채무 규모 역대 3번째로 높아

세수 펑크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웃돌았다. 1년 전과 비교해 15조3,00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채무는 1,160조원까지 치솟으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늘었으나,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1~6월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3,000억원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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