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호선 연장(방화역~검단신도시~한강신도시) 20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통행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대장∼홍대선 개통 등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혼잡도 높은 노선에는 차량을 증편한다. 정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철도와 도로망 구축에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인천,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인구는 2010년 387만명에서 현재 427만명으로 10.3% 증가했다.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김포 한강과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5호선 연장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적용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5호선 연장 구간 개통 전까지는 153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김포골드라인 열차 11편성을 증편한다. 내년 1월까지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현재 2분40초에서 2분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해 2분10초로 줄인다. 인천 검단·청라에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대광위는 또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 140억원을 들여 증편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부천 대장지구부터 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를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 사업은 연내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한다.

7호선 연장사업(청라연장선)은 2027년 하반기(1단계), 2029년(2단계)으로 나눠 개통한다. 이 노선이 뚫리면 청라에서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 시간이 78분에서 42분으로 줄어든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은 내년 6월 개통한다.

2. 분당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326%·연립 및 단독은 250% 적용

1기 신도시인 분당이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된다.

성남시는 10일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이 174%인데,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이면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세부 용도별로는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분당 신도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도시(역세권 등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세 가지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 중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 가구를 선정해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3. 추석 3,695만명 대이동…귀성 13일 저녁·귀경 18일 이른 새벽 추천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18일 6일간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측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총 3,69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책기간(7일)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은 승용차(88.4%),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591만대로 예측됐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23.8%가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이 88.6%, 해외여행이 11.4%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15∼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며, 17·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한편,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이 최근 6년 간(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 제외) T맵 명절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석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결과, 귀성길 정체를 피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연휴 전날인 13일 저녁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8시 이후부터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대전 등 주요 구간의 귀성 소요 시간이 5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귀성길 또한 예년 명절 연휴와 대비해 차량 정체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추석 당일인 17일 낮은 연휴 기간을 통틀어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은 오전 11시 출발 기준 9시간15분, 서울~광주는 정오 기준 약 7시간, 서울~대전은 오후 1시 기준 약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량은 17일 오후 6시를 기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귀경길 교통량은 14~16일 시간대와 관계없이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7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를 기점으로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일 부산~서울은 오전 11시 기준 약 8시간30분, 광주~서울은 오전 10시 기준 약 7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4. 이복현 “은행 자율적 대출관리”…은행들 “실수요자 대출 피해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들쭉날쭉했던 가계대출 관련 메시지에 관해 "국민들과 은행 창구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금감원장은 10일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이견이 없다"면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 관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과 은행,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위험 관리가 아닐뿐더러 소비자나 고객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큰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끼고 운영하는 거라 큰 리스크가 있다"면서 "대출 절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월 단위 등 스케줄을 갖고 체계적, 점진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은행장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10월, 11월의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듯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국토부와 소통 중”이라며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면 국토부에서도 추이를 고려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가계대출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를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에서 150%(최대 1억원)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