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리의 정책자금이 가계빚 급증과 집값 상승 초래…저출생 정책 딜레마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크게 불어나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8일 국회 국토위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에 달했고, 이 가운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였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 중 14%에 불과하고, ‘저출생 해소’ 정책이라는 이유로 ‘수요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책대출이 가계빚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출산장려 정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중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끌어올려 대출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지만, 3분기가 한 달도 남지않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 파라과이, 공사비 급등∙PF 금리 상승에 사업성 악화하자 한국과의 협상 철회

파라과이가 8,000억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을 위해 한국 공공·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와 진행하던 협상을 종료하고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급격한 공사원가 상승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이 무산 원인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파라과이 정부는 6일(한국 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KIND와의 경전철 사업 협상을 철회하고, 향후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KIND는 파라과이 정부의 선택을 존중하며, 향후 파라과이 정부가 경전철 사업 관련 협력을 제안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은 수도 아순시온에서 교외 으빠까라이 45㎞ 구간을 잇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6억달러(약 8,000억원) 규모다. KIND는 2020년 8월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예비컨소시엄(KIND·현대엔지니어링·LS산전·계룡건설)을 구성했다. 이어 2021년 11월 최초 제안서를 파라과이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동유럽 및 중동지역 전쟁, PF 금리 상승에 이어 공사비까지 급등하며 사업성이 악화했고, 올해 2월 기존 예비컨소시엄 기업들이 모두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KIND는 신규 건설투자자를 다시 모아 6월 말 파라과이 정부에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공개 입찰로 결론이 났다.

3. 7월 이후 정산지연 피해 입증하면 만기연장, 유동성 지원 대상 포함

정부가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지연 피해 기업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 중 매출 사실을 입증한 곳이 대상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은 티메프 사태를 일으켰던 큐텐그룹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 규모는 약 8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혹은 법인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금융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해당 e-커머스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7월10일~9월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다른 요건은 티메프와 동일하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 요건도 티메프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춘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의 배분(당초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