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전기차 화재’ 한달…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안전 대책 마련

정부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형태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구역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앞으로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도 공개해야

정부가 전기차 제작 때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현재는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는데, 내년 2월부터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전기차 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사전 인증제를 시범 형태로 조기 시행키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이 공개되는데,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까지 공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정기 검사할 때 배터리 관련 검사 항목도 대폭 늘리기로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해당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선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 점검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 BMS서 ‘위험’ 경보 울리면 소방당국에 자동 알림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도 개선해, 화재 위험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제작사의 경우,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 줄 계획이다.

충전 시설 안전성 제고에도 힘쓴다. BMS와 더불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 내년 7만1,000기 등으로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도 사용 연한이나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점차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보 의무화 1년 유예

지하주차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구축 건물에 대해선 화재 감지기·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 미루기로 했다. 이는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없이 지어진 건물에 주차장의 최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 등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불안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은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방 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2. 김병환, 오락가락 ‘갈지자 관치금융’ 비판에 “정부 획일화된 조치 부적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며,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은행 대출제한 조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은행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9월부터는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적합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했고, 이는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도 컸지만 최근 수십 년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리스크 관리는 안정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런 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강화도 있었고 은행 차원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해야 할 때이지만 방식에 있어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은행들이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 부분을 먼저 제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차주 사정을 잘 이해하는 금융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은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말 바꾸기로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3.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발…부동산업 대출 전분기比 4.4조↑

올해 2분기 예금취급 기관이 기업에 내준 산업대출금은 1분기보다 25조원 늘어 총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산업대출금은 총 1,94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3조9,000억원 증가)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1분기(27조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소폭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2분기 말 대출잔액은 47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242조3,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1분기 11조원에서 2조원 넘게 확대됐다.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 대출 증가 폭이 3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2분기 전체 대출 증가액(25조원)의 17.6%였다.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467조5,000억원으로 제조업 대출잔액 476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한은 관계자는 “비주거용 임대업 중심으로 부동산업 대출이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위주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4. 공시대상회사 남녀 임금격차 26.3%, 공공기관 22.7%...OECD의 2배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 임금격차가 26.3%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이 74만원 받는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도 남녀 임금격차는 22.7%였다.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격차의 2배다. 

여성가족부는 6일 '2023년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647개 공시대상 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을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이었다. 

성별 임금격차는 26.3%로, 전년(30.7%)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여가부는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평균임금 액수로 보면 남녀간 차이는 미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426만원, 여성이 278만3,000원이었다. 2022년에는 남성이 413만7,000원, 여성이 268만3,000원으로 1년 새 남성은 12만3,000원, 여성은 10만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중 여성 비중 증가와 근속연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1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3.0%로, 전년(25.1%)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6.0%)이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43.5%) 순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16.5%)였다.

공공기관의 남녀 평균임금 격차는 22.7%였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이었다.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25.2%) 대비 2.5%포인트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9.0%였다. 역시 전년(31.5%)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2.1%)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한국과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유사한 멕시코의 성별 임금격차는 1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