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살아나고 있다” 무색…2분기 성장률 뒷걸음질(-0.2%)

내수 부진의 여파로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1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이 성장률을 깎아내렸고, 민간소비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1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2021년 3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작년 2분기(-0.9%) 이후 1년만에 처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NI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실질 GNI 감소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무역손실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실질무역손실이 커지면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더라도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해 결국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한은 측은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여건이 좋아졌지만, 국제유가와 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여건이 더 안 좋아진 영향이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건 2022년 4분기(-0.5%) 이후 6개 분기 만이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1.2%↑)를 이어갔지만, 민간소비는 의류 승용차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 또한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면서 1.2% 줄었다.

전문가들은 수출이 작년에 비해 호조를 보인 반면,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여건이 모두 나빠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집값 반등세와 과도한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2. 연 1,690만 여객 수용 규모 10년 뒤 개항 예상…여전히 찬반 팽팽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며 착공 준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환경 피해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넘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10개월 만이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2018년 12월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총사업비 5조4,500억원이 투입될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 1본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 계류장과 11만8,000㎡ 여객터미널도 계획에 포함됐다.

1단계로 연 1,690만명을 수용하고, 항공 수요 증가세에 따라 2단계로 연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개발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민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 동의를 받으면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항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하지만 제2공항 추진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월 제주 지역 4개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1,522명 대상)에서는 제주2공항 반대 47.7%, 찬성 46.1%로 나타났다.

제주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 전 찬성 2 대 반대 8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찬반이 엇비슷할 정도로 완화돼 왔다”며 “착공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제주도의회와 공감을 갖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 건설 착공은 특별한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가량 소요될 것이고, 개항까지는 착공으로부터 약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3.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가량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 결과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기존 총연금 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 세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된다”며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이 올해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별화에 대해선 "노인부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나 된다”며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4. 9∼15일 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 환급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9~15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중복 포함)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함께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