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 석 달 연속 감소…항공기 도입에 투자만 늘어(10.1%↑)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4%, 1.9%씩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7(2020=100)로 전월 대비 0.4% 줄었다. 산업 생산은 5월(-0.8%)과 6월(-0.1%)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부문별로 서비스업은 0.7%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8%) 자동차(-14.4%) 등의 생산이 줄며 광공업생산이 3.6%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4%) 이래 50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반도체는 지난달 워낙 좋았던 만큼 기저효과가 있다”며 “IT기기, AI 산업 관련 전방 수요가 좋아 지수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7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0.6(2020=100)으로 전월 대비 1.9% 줄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판매가 모두 줄었다.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1% 늘었다. 기계류(-1.6%)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민간항공기 대량 도입으로 운송장비(50.5%)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토목(-8.9%)에서 줄어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줄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2. 7월 세수 증가 반전…1~7월 누적은 전년比 8.8조↓

올들어 7월까지 누적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조원 감소해 2년 연속 세수 결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3대 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이자소득세가 늘었으나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든 법인세(-15조5,000억 원)가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급감했다. 이 기간 부가세는 6조2,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4,000억원 줄었다.

이달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6.8%였다.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뜻이다. 이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56조 원)를 낸 지난해(63.2%)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에도 못 미친다.

3.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189만→265만가구 목표

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보급률(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을 2022년 102.1%에서 2032년 106.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지방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고려할 때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만 따지면 연평균 24만8,400호다. 이런 신규주택 수요에 필요한 공공택지는 연간 평균 16.4㎢로 내다봤다. 2012∼2021년 10년 인허가 실적상 공공 및 민간택지 공급 분담 비율을 활용해 계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속화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등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022년 기준 102.1%인 주택보급률을 2032년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1,000명당 주택 수를 430.2가구에서 485.4가구로 늘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