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가격 문제 개입할 수 없어…독과점 남용 여부는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4월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 등 가격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플랫폼에 비해 매우 긴 것에 대해선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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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수 기자
kisoocho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