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국민, 생활자금 대출 1억∙마이너스통장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

국내 은행권이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최근 두 달간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 및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주택에 대해선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때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때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감액된다.

KB국민은행 분석으론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기존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5,500만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의 경우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우리은행 또한 다음달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시중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에도 22일 현재 전월 대비 6조1,456억원이나 늘어났다.

2.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美 기술 사용…체코에 이전할 권리 없어"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부당하다며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 해리스 당선 때 對中 수출 3~5% 감소…“생산구조 변화로 개선 어려워”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중간재를 포함한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 수출이 최대 5%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 내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은 조사국은 26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 관세 인상을 공언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할 때 해리스가 해당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중 수출은 3%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EU(유럽연합) 등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할 경우 대중 수출은 5%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 최근에는 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생산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과 생산기지의 동남아 국가 이전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출 다변화를 통해 아세안 등으로 생산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4. 도라지∙고사리∙ 곶감∙ 대추∙배 20% 이상↑…울산 ‘30만8,520원’ 1위

물가 상승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약 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었다.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19만8,610원)과 비교하면 44.6% 상승한 것이다.

전체 조사 품목 중 23개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으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등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1년 전보다 52%나 치솟았다. 이밖에 수입산 동태포가 11.9% 올랐고, 약과와 유과도 각각 17.2%, 2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0만8,52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6만5,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오충용 한국물가협회 조사본부장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 시기와 폭염, 태풍 등 기상 변수로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올랐으나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