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건전성 강조한 尹정부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첫 50% 돌파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빚마저 급증한 탓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국가채무·가계빚은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무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 탓에 2년째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등 부동산 대출을 마구 늘려준 탓이다.

실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계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2. 대출 보유 자영업 6곳 중 1곳 평균 1억원 빚 안고 폐업

내수 부진의 깊은 골과 고금리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5조원을 돌파했으며, 사업장 65만5,000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328만5,000명이 은행권에서 570조1,000억원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000억원을 빌렸다. 대출액 3분의 2를 은행권에서, 나머지는 2금융권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 중 18만6,000명이 은행권에 5조9,000억원, 비은행권에 9조6,000억원 등 총 15조5,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 및 이자 연체금액의 합계)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곳 사업장 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이 약 1억원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한 것이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은 5만2,000곳이었다.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금융업권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각각 줄었다. 특히 술집과 카페,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과 유통업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 이 금감원장, “9월 이후에도 투기 목적 대출 늘어나면 추가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이후에도 투기목적 지역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DSR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에 관해 이 원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쉬운 방식”이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은행권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자 역전 현상은 일종의 왜곡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지면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금리가 더 낮고 DSR 규제도 느슨한 보험사 쪽으로 주담대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 전기차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티메프 피해액 1.3조, 대출금리 2.5%로 인하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9월15~18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및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연 3.4~3.5%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연 0.5%로 일괄 적용한다.

이날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3,000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하락세로 농민 반발이 커지자 올해 쌀 45만t을 사들여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중장기 한우사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며, 6,378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인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와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