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배추∙무 수급 안정”…추석 성수품 관리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쉽지만 한은 금통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를 보고 판단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며 “금통위의 독립적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이라든지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공급 안정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등 잇단 금리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라서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 자체 대출 금리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의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소매가격은 이달 상순 한 포기에 5,000원대에서 13일 6,000원으로 올랐고 이날 7,306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국내 최대 여름배추 주산지인 안반데기 물량이 출하되면서 여름배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 4,012개 금융회사 참여…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비대면 신청은 물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최근 5년간 농협은행 횡령 20건 넘어, 사고금액 중 10%만 회수

NH농협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회현역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해 감사에 착수했다.

직원 김모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미고 허위 대출을 받아 거액의 횡령을 저질렀으며, 사고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금액만 117억원이다. 사건이 드러나자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은행에서는 고객 예금 횡령, 현금 절도, 공과금 수납대금 횡령, 공문서 위조 등 20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도 각각 53억원과 11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이어졌다. 이 기간 사고금액 245억여원 중 회수된 금액은 약 26억원으로 10%대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