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법논리 맞지 않는 왜곡된 법해석"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수사팀 불러 법기술 동원 포상하라"
한동훈 “팩트·법리에 맞춰 판단 내렸을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21일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특검 필요성을 입증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 사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역시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법 해석으로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서면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령 규정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수사팀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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