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법인세수 16.1조 급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실질적인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이었고,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48.3%였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원, 소득세가 2,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분 16조1,000억원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에 달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였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년 대비 53조4,000억원 증가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초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는 91조원이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년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 규모로 보면 올해가 두 번째로 크다”며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적자 흐름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허리띠 졸라매기…역대정부 최저 지출증가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억제하는 내용의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이 될 경우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681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2%대 후반까지 낮아지면 675조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원(증가율 4.2%)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낮췄다. 만일 내년에도 3%대 증가율을 기록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3.9%로 가정하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으로, 임기 첫해인 2022년(604조4,000억원) 대비 12.9% 늘어난다. 이는 확장 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며, 박근혜 정부(13.0%)나 이명박 정부(20.2%)보다도 낮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세입 여건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이 52.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빠 올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 법인세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올해 10조~20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3. 아파트∙오피스텔 거래 순항…금리 영향 큰 상업용 부동산 증가폭은 더뎌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나며 거래 금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의 부동산 거래는 총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25만7,401건)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전 분기 77조5,835억원에서 30.1% 오른 100조9,50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3분기(23만7,257건, 64조2,833억원) 이래 최대 규모로 전년 동기(27만 5,606건, 85조7,826억원)와 비교해도 각각 2.6%, 17.7%씩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공장·창고 등(집합)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1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18.8% 상승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10만424건에서 18.8% 증가한 11만9,275건, 거래금액은 39조6,817억원에서 45.2% 오른 57조6,358억원에 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이 약진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순항했다. 2분기 전국 오피스텔 시장은 직전 분기(7,396건, 1조5,614억원)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332건의 거래량과 1조6,328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7,363건, 1조4,673억원) 대비 13.2%, 11.3%씩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 거래 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상가·사무실은 총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437억원이었다. 전 분기(9,551건, 3조4,905억원)와 비교해 각각 4.7%, 4.4%가량 상승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뚜렷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4. 제조업 취업자 수 1.1만↓…8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10만명을 웃돌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60대 이상에서 27만8,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30대 11만명, 50대에선 2만3,000명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1,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