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건축 용적률이 중동은 350%, 산본은 33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침안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수립됐다.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기본방침안에서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이주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민의 83.3%가 현 생활권 내 이주를 희망했고, 74,7%는 이주주택 제공 시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해 해당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호 규모다. 도심 요지에 자리 잡은데다 밀도가 낮아 신규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주비 및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주금융도 지원한다.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하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 이주공간 대여를 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이날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현재 평균 용적률 216%)로 제시됐다. 재건축하면 주택이 현재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000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000 가구 증가한다. 

산본의 기준용적률도 현재 207%에서 330%로 높아진다. 산본 내 주택은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중, 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는 9월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9월12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높여  2027년 첫 착공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