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등 내달 초 종합대책 발표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으며, 13일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반복된 데다, 지하는 소방 접근이 어려워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전기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밖에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율이나 충전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늘리는 등의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2. 소외됐던 노원·도봉·강북구 거래량 ‘쑥’…외곽 집값도 들썩

여름 휴가철이 끼어 있어 아파트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꺾이지 않고 있다. 7월에 거래된 아파트 신고는 이달 말까지인데, 중순도 안 된 시점의 거래량이 7,000건에 육박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7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6,912건에 달했다. 신고 기간이 2주 이상 남아 있어 전달 신고 건수(7,450건)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일각에선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이후 처음 1만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70건을 기록했다.

그간 집값 오름세에서 소외됐던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매매량은 이미 6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442건(6월)에서 560건(7월), 도봉구는 172건에서 190건, 강북구는 102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 강북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한달 새 6억3,858만원에서 6억4,045만원으로 0.29% 뛰었다. 이 밖에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10개구도 6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뛴 데 이어 최근에는 한강벨트 외곽 지역으로도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

3. 티메프,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돈 1.3조…2년 새 1.5배 늘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74%가 신청 개시 사흘만에 소진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747건, 1,483억원을 신청했다(11일 오후6시 기준). 중기부는 9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왔다.

특히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자금 신청에는 1,330억원(395건)이 몰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억원(352건)의 9배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1,700억원을 소진기금으로, 나머지 300억원은 중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중기부는 중진기금 신청이 예상을 넘어서자 일단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며 “다만,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의 접수는 마감하고,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51%, 3.40% 수준이다. 소진공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을 소진공 직접대출로 전환해 자금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피해 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 프로그램(3,000억원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곳)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뒤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1588-6565)이나 기업은행(1566-2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전국 77개 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티몬이 정산해야 할 대금(예수금+지급어음+미지급금)은 총 9,727억원이다.

예수금은 티몬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정산대금으로 쓰기 위해 상품 구입자에게 직접 송금 받아 보관 중인 돈이다. 예수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8,897억원이다. 지급어음’은 판매자에게 추후 판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돈이며, ‘미지급금’은 용역 등을 제공받고 갚지 않은 돈이다. 

티몬의 미정산 대금은 2021년 말 5,592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727억원으로 3년새 74% 급등했다. 위메프 역시 2022년 말 2,083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595억원으로 73% 늘었다. 금감원은 티메프 미정산 금액이 급증해 부실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셈이다.

4. 김병환 “주주가치 존중 필요…상법 개정안 논의해 정부 입장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단 걸 알고 있다”며 “더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음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에는 이를 기초지수(비교지수)로 삼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중요 인센티브인 '세제지원' 부문에 대해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다”면서 “발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처 간 이견으로 흐지부지된 양상을 보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