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 반대’ 입장 바꾼 오세훈 “반포·성수 등 신고가 지역 예의주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꿨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도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돕는 게 '유능한 해결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권을 염두에 두고 시정 철학을 바꾼 오 시장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향후 6년간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 물량 규모를 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 오 시장은 “힌트만 드려도 관계 공무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미 훼손돼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경사도는 낮고 농경지나 경작지, 창고가 있어 저이용되고 있고 환경보존성이 낮은 곳, 생태적 가치가 적은 곳을 훼손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연말까지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기존 개발지 중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지역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신정동, 성동구 성수동1·2가 등이다.

오 시장은 “신고가 출현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 역시 “반포, 성수 등 신고가 출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제할 경우 법적 분쟁 우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조사, 수입사 입장을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강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한∙KB국민 국내 최초 10년 주기형 주담대…5년 주기형보다 0.1%P↑

신한은행이 10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내에 처음 출시했다. 금리는 기존 5년 주기형 주담대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9일 아파트 담보로 제공되는 신한주택대출 상품에 '10년 주기형 금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준 금리는 3.38~5.29%로 책정됐다. 10년 주기형 상품은 2,000억원 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코픽스(신규·신잔액)와 5년 만기 은행채를 각각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6개월, 5년 주기형 상품을 운용했다.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잡으면서 최근 5년 주기형이 신규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0년 주기형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출시했다.

10년 주기형 상품은 은행채 10년물을 준거금리로 사용한다. 이날 기준 은행채 10년물 금리는 3.61%로 가산금리(1.78%), 우대금리(2.00%)가 적용돼 3.38~5.39%로 책정됐다. 기존 5년 주기형 주담대보다 0.1%P 높고, 6개월 주기 변동금리(4.29~5.90%)보다는 낮다.

10년 주기형 상품 운용에는 커버드본드가 활용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이날 신한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더니 총 3,000억원 발행에 금리는 국고채 10년물(9일 종가)+0.18%P'로 결정됐다. 전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2.997%)로 계산하면 커버드본드 발행금리는 3.177%로 은행채 5년물보다 낮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것이 금리에 영향을 줬다. 

KB국민은행도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3,000억원 규모로 5년물과 10년물로 구성해 발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10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 흥행 여부에 의견이 갈린다. 우선 5년 주기형과 금리 차이가 적고, 향후 10년간 금리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인기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10년 주기형도 대출 3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금리 상승 위험은 제거하고 하락 때는 금리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