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DI , 한국은행 직격 “기준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8월 당장 내려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고금리 장기화' 속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2.6%)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1%로 유지했다. 2.5%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동일하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는 낮다. 올해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은 건 KDI가 처음이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론 고금리 장기화를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부동산 위험 등을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경기·물가 상황에 비해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유지한다면 국민 부담은 물론 내수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던 만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KDI는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물론,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2.2%) 대비 대폭 낮아진 0.4%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수출이나 생산 여건 호조에 비해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업의 경영 판단 외에 고금리 역시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1.8%)보다 0.3%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했고,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했다. 반면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5.6%)보다 높은 7.0%로 올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2.6%)보다 낮은 2.4%로 수정했다.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급락할 경우 한국 경제 회복세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11월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 PG사-여행업계, 티메프 거래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놓고 책임공방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일반 상품 환불이 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카드사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3만여 건, 40억원 규모를 환불 처리했다. 환불 조치된 상품 대부분은 소비자가 결제를 했지만 배송 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다. 

앞서 PG사는 티몬 7만건(40억원), 위메프 3만건(18억원) 등 약 60억원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 받아 대조작업을 벌인 뒤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상품 환불 절차는 9일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소비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

여행상품·상품권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환불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행사와 일부 PG사는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PG사는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간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PG사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3. 오늘 별내선 개통식…’서울시 구리구?’ 들썩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 운행을 시작한다. 별내선을 이용하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갈 수 있다. 기존에는 버스로 1시간 가까이 걸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별내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통 축하 행사를 갖는다.

서울 도시철도 8호선을 12.9㎞ 연장하는 별내선은 남양주시(별내·진건역)와 구리시(갈매·다산역)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했다. 기점인 별내역부터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8호선 기존 종점인 암사역으로 연결된다. 사업에는 1조3,806억원이 투입됐다.

별내선 이용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 받아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으로 환승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단과 횟수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다.

국토부는 별내선 개통에 맞춰 연계 교통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버스 노선을 신설해 5일부터 하루 90회 운행하고 있다. 천호역 환승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10월부터 2회 증차한다. 또 다산역과 구리역 등을 이용할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버스노선을 증차·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의 서울 유입으로 천호역과 잠실역, 석촌역 등의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요 환승역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93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