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시 급락'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尹 ‘기민 대응’ 지시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자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의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야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향후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 이커머스·PG사 정산 기한 40일보다 짧게…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금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에는 이미 발표한 5,600억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경영자금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상품 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상품권은 발행사와 사용처 협조를 얻어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5,36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겐 9일부터 신청을 받아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등 이미 발표한 5,600억원 외에 각 지자체에서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이 지연된 기간 매출이 발생한 기업들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e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 대금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 걸린다. 판매대금도 제3의 기관 또는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금은 진입 기준이 낮아 159개 PG사가 등록돼 있고 실효적 감독수단도 미비하다. 정부는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3. 경상수지, 6년9개월 만에 최대 흑자…여행수지 -9억달러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6년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17년 9월(123억4,000만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이는 한은의 기존 전망치 279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현 추세로라면 연간 전망치인 600억달러 흑자도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품수지는 11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도 2020년 9월(120억2,00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1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된 9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588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6월(541억3,000만달러)보다 8.7% 늘었다.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미국(14.8%), 중국(1.8%)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품목 중에는 반도체(50.4%), 정보통신기기(26.0%), 석유제품(8.5%), 승용차(0.5%) 등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전방산업 수요가 확대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른 덕분이다. 반면 기계류·정밀기기(-1.4%), 화공품(-7.5%), 철강제품(-18.0%) 수출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