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대표 “정산금 400억 유용” 시인…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중국에 묶여 있어 바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판매대금 정산에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구 대표는 개인 사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냐는 물음에 ”큐텐 지분을 38% 갖고 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했다. 금융계에선 큐텐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어 지분 가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구 대표는 지난달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2,300억원에 인수할 때 판매 정산금을 돌려썼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으로 들어간 인수자금에 티몬, 위메프를 동원해 차입한 판매대금 400억원이 포함됐고 바로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면서 “(위시 인수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상대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소송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달 2일 비공개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판매자 피해 규모는 약 2,134억원이지만 이는 5월까지의 미정산 금액일 뿐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대폭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2. “금융당국 규제 공백 방치로 티메프 사태”…관련 법 개정 시급

양대 금융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 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PG, 카드사 등 애꿎은 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위메프나 티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규제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며 말장난 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금융노동자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3. 14년 만에 나온 댐 건설 계획…환경단체 "댐 재난대응 효과 제한적"

정부가 국내 14개 하천에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댐 건설 계획 발표는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가뭄, 늘어나는 물 수요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고현천, 가례천, 회야강, 옥천, 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새로 건설한다. 새로운 댐 건설 계획이 나온 것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이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졌던 국가 주도의 댐과 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꾸겠다며 국가 주도 댐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난달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최근 3년간 극한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피해도 85명에 달한다. 거꾸로 가뭄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사태도 심각하다. 정부는 기후대응댐이 지어지면 한 번에 80~220mm의 폭우가 와도 홍수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사이에선 댐의 재난대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붕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담수 생물의 개체 수는 세계 평균 74%가 감소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댐 사업 시행 전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립하겠다”면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일부 중소형 댐의 경우 2027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4. 김포~여의도 30분 내 이동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정부가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쳤다. 2030년부터 분양에 나설 계획으로, 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지구와 합쳐 분당 신도시 규모인 총 11만6,000가구(계획인구 30만명)의 생활권이 형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과 부지 조성을 병행,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731만㎡ 규모인 김포한강2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이미 개발된 김포한강신도시 등 4개 지구(1292만㎡)와 합쳐 분당 신도시(1964㎡)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정부는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도 수립해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