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티메프 사태 미정산 판매자 6만곳…회생 가능성 낮아 줄도산 우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부른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변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의 신청서 검토는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며 회생 과정에서 상거래 채권은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선택은 파산뿐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기업회생은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티몬·위메프는 자산이 별로 없고 채권자들이 워낙 많아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 토지, 설비 등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지식재산과 네트워크, 신뢰 등이 자산이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이든 파산이든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채권단은 이번 사태로 고객 환불에 나선 카드사,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와 페이사 등이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최대 6만곳의 판매자(셀러)도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 신분이 된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일 뿐, 6~7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업계에선 회생절차 도중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중소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이번 사태의 ‘키맨’이자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일주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큐텐 지분과 자산 처분 등 사재까지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큐텐 계열사 전반의 기업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본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구 대표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 티메프 피해자에 저리 대출 지원…’빚으로 빚 돌려막기’ 한계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서 주장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배제하고 저리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지원액 600억원 등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중진공 10억원(중소기업 대상), 소진공 1억5,000만원(소상공인 대상)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으나 대출 위주의 지원이어서 잠시 숨통을 틔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자 지원이 핵심인데 결국 ‘빚으로 빚 돌려막기’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3. 외국인 2015년 이래 최대폭 늘어…내국인 55개월 연속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출산 탓에 내국인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여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총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 감소(-0.2%)한 이후 2022년 -0.1%로 2 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외국인 수는 1년 전보다 18만3,000명(10.4%) 늘어난 193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란 ‘국내 체류 3개월 이상’ 외국 국적자를 말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외국인 증가폭은 5년마다 하던 인구총조사를 매년 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다.

반면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10만1,000명(0.2%) 감소한 4,98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고 해서, 국내 인구 감소세가 역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2024년까지 증가했다가 2072년 3,622만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년부터는 외국인 증가폭보다 내국인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내국인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5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4.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2∙3위 네카오, 4위 현대차, 5위 CJ ENM

삼성전자가 2년 연속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취업정보 업체 인크루트는 최근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962명을 대상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30개사 중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8.1%)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39.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24.4%)이 그 뒤를 이었다.

네이버(7.2%)는 2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고 지난해 2위였던 카카오(5.5%)는 3위로 내려갔다. 이어 ▲4위 현대차(4.7%) ▲5위 CJ ENM(3.3%) ▲6위 아모레퍼시픽(3.2%) ▲7위 CJ 제일제당(3.0%) ▲8위 대한항공(2.9%) ▲9위 SK하이닉스(2.5%)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 10위인 LG전자(2.0%)는 2005년 이후 처음, 에쓰오일(2.0%)은 이번에 최초로 각각 10위권에 들어왔다.

전공별 선호 기업 1위는 공학·전자 계열은 삼성전자(14.8%), 인문·사회·상경·교육 계열은 네이버(7.9%), 자연·의약·생활과학 계열은 삼성바이오로직스(6.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