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원, 내달 1~9일 티몬∙위메프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금융권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에 나선다. 은행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을 은행에서 미리 대출받아온 소상공인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취소·환불 신청을 티몬·위메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26일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先)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에게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업체가 티몬·위메프에서 팔린 물품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티몬·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이 들어오면 상환하는 구조다. 티몬·위메프가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선정산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같은 대출 상품을 취급한 SC제일은행도 만기 연장, 장기 대출 전환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도 물품·용역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하게 된다.

협회는 “카드사가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PG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취소·환불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고객부터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스템 구축 후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를 접수하며, 소비재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한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환급을 거절당했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선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다른 품목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티몬 사옥 앞에는 소비자 1,000여 명이 몰려 환불을 요구했다. 위메프와 달리 별다른 환불 조치를 안내하지 않던 티몬이 이날 새벽 현장에서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티몬이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금액을 '30억원'이라고 밝힌 점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환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현장 소비자를 위해 30억원가량의 환불 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추가 금액 확보 계획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2. 하나금융, 반기 최대 순이익 2조687억…우리금융 52주 신고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호실적을 발표했다. 26일 신한지주 주가는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1조4,255억원이라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과 구체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날 대비 6.42% 급등했다. 장중 5만8,4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07년 10월16일 이후 최고가다.

신한금융은 2분기 실적과 함께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50%, 주식 5,000만주 감축 등의 목표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 신한금융 측은 “이번에 발표한 구체적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해 주주 및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도 2분기 1조34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4.27% 올랐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68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209억원)보다 2.4% 증가한 반기 최대 순이익이다. 하나금융은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매입한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8월 중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1.36% 오른 1만6,1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11.70% 오른 1만6,230원으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다.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치솟은 9,314억원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은행업종 최초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공시했다.

3. 경실련 “역대급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로 양극화 더욱 고착화”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23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20억원 이하~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 비중이 93.58%인 점과 슈퍼리치에 해당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 비중이 28.2%라는 점에서 상속세는 중산층세가 아닌 '슈퍼리치세'”라고 정의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56조원대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되새기며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는 궁극적으로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