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시 :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 0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509호

재판부 :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대환 검사, 이승규 검사, 김숙정 검사

손준성 검사 측 : 이정민·박진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박사의 변호사(박사의법률사무소)

증인 : 정모 수사관(고발사주 초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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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수처 검사 신문)

공수처 검사/ 임홍석 검사 포렌식을 완료했다는 보고서 작성한거 같다. 내용이 안 보일수도 있을거 같아서 보여드린다. 증인께서 2020년 9월 26일 대검 수정관실 소속 전자정보 물리 이미징 작업 참석했나?

정 수사관/ 선별작업에 참석했다.

공수처 검사/ 보고서에 선별작업 내용 기재된거 같은데 임홍석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앱 3개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고 돼 있다. 2020년 11월 25일 11시 40분경 컴플릿 와이프(complete wipe) 한글 버전을, 2021년 1월 15일 아이슈레더 안티포렌식 앱을, 2021년 9월 11일 1시 30분 컴플릿 와이프 영어버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나.

정 수사관/ 당시 포렌식 수사관들이 공유해서 알게됐다.

공수처 검사/ 컴플릿 와이프 앱이 최초 설치된 2020년 11월 25일은 판사사찰 관련해서 수정관실 압수수색했던 날인가.

정 수사관/ 정확히 모르겠다.

공수처 검사/ 컴플릿 와이프, 아이슈레더 안티포렌식 앱이 설치돼 있음에도 영문버전을 다시 설치한 2021년 9월 11일, 전날인 9월 10일은 공수처가 손준성 주거지 압수수색해서 언론에 보도된 날이기도 하다.

정 수사관/  휴대전화 선별작업시에 안티포렌식 앱 3개가 깔려있다는 것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떤 보안 업무상 보안성이 있는 걸 주고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티포렌식 많이 설치하는건 알고 있다. 날짜부분은 수사검사님이 작성한 것 같은데 선별작업 때 3개 깔린거 알았다,

공수처 검사/ 2021년 9월 11일은 임홍석 검사 등 감찰 조사 받았던 날이 맞나

정 수사관/ 날짜는 기억 못한다

공수처 검사/ 임홍석 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 대검 감찰 이후에 안티포렌식 앱이 깔려있음에도 또 깔았던거 확인한거 같다.

정 수사관/  선별 작업에 제가 참여한건 맞지만, 날짜 부분은 수사검사님이 분석해서 작성했을거다.

공수처 검사/ 임홍석 검사 휴대전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기재가 돼 있다.

정 수사관/ 일부는 복구 안 된다는 의미 같다

공수처 검사/ 아마 그때 당시 안티포렌식 앱 설치 확인하고, 기존에 삭제된거 완전히 삭제할 수 있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했다는거지.

정 수사관/ 일부는 복구가 됐다. 안티포렌식 깔았지만 선별작업 하면서 어떤 내용 확인됐을 때 '이게 남아있네'라는 식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도 있다. 검찰 포렌식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일부는 안티포렌식 깔아도 복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임홍석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하면서 카톡, 텔레그램 삭제됐다가 9월 7일과 9월 16일 재설치된거 확인해서 기재한거 같다.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 최초 보도 이후 얼마 안 지난 시점 같다. 해당 대화내용 복원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임홍석 검사가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 다 삭제한 것으로 판단한 건가.

정 수사관/ 그랬다.

공수처 검사/ 일부 복원된 내용 말했는데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임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 이후 비밀채팅방과 전화 연락 내역도 삭제한 사실 확인됨. 임홍석 검사와 성상욱 검사가 텔레그램 앱으로 통화한날은 9월 17일 임홍석 검사가 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 받은날 맞나.

정 수사관/ 아마 저희 검사실에 출석했던 날인 거 같다.

공수처 검사/ (수사보고서 제시하며) 이 문건은 증인이 2021년 9월 27일 작성한 수사보고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2021년 9월 2일 저녁 임홍석 검사의 컴퓨터가 포맷됐다는 내용이지.

정 수사관/ pc 분해해서 작업하셨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 이 시간이 사진에 찍혔듯이 20시가 넘은 시간 검사가 피씨를 분해한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말해줌 수사보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함

공수처 검사/ 2021년 9월 2일 저녁 임홍석 검사 컴퓨터가 포맷됐다는 내용

정 수사관/ 포맷인지 하드를 교체했는지를

공수처 검사/ 임홍석 검사 휴대폰 포렌식을 하니 9월 2일 저녁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수정관실 컴퓨터 저장장치 포맷과 관련된 동여상 및 사진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지.

정 수사관/ 맞음

공수처 검사/ 의아해서 그 부분 대검 정보통신과에도 문의를 했던거 같다.

정 수사관/ 시기도 제가 직접 확인

공수처 검사/ 수정관실에서 노후된 컴퓨터 25대를 교체 요청해서 정보통신과에서 2021년 8월경에 수정관실에 컴퓨터 25대를 제공했다고 답변 받았지. 또 수정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했고, 2021년 8월 20일에는 기존 pc에서 하드를 떼어낸 뒤 컴퓨터 25대만 반환했는데, 하드는 소재불명이다 답변 받은거 같다.

정 수사관/ 맞다

공수처 검사/ 첨부된 동영상 사진 보면 2021년 8월 20일 새로 교체한 컴퓨터에 있던 ssd를 10여일 만에 또 포맷한거 확인했다. ssd를 바로 포맷한게 아니라 ssd를 떼어내서 다른 곳에서 포맷한 거 같다고 기재한거 같아

정 수사관/ 컴퓨터 지식이 없어서 정보통신과 직원에게 물어봤다. 이 사진 보라고 했더니 이런걸로 보인다고 작성.

공수처 검사/  그 방법 자체가 ssd 저장장치가 돼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ssd를 떼어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포맷했다는거 맞나

정 수사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보통신과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작성

공수처 검사/ 검찰에서 근무하시던 중에 이렇게 피씨를 교체하거나 하드나 ssd 포맷하는 유사한 경험 있나

정 수사관/ 제가 애초에 굉장히 이상하게, 수사정보 담당관실 근무한적이 없는데 맨첨에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작성했는데 정통과 수정관실 확인하면서 여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바꾼다는 사실 알게됐다. 제 기억으로는 날짜가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꾼게 이상했고, 하드인지 ssd인지를 정통과에 반환하지 않는다는것도 첨 알게됐다.

공수처 검사/ 검찰청 수사보고서 기재된 내용인데 포맷 업무는 포맷 프로그램이 있는 usb 설치해서 하는 방법인데 ssd를 교체해서 포맷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작성한 것 맞나

정 수사관/ 네

공수처 검사/ 증인도 이상하게 봤을텐데 수정관실에서 컴퓨터 교체한 이후 하드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임홍석 검사가 해명한 적 있나

정 수사관/  그부분 기억나지 않음

공수처 검사/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문제 있었나

정 수사관/ 담당한 업무를 최대한 잘 하려고 할 뿐이지 위법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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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변호인 반대신문)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안티포렌식 앱 사용하나.

정 수사관/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은 감찰부에서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두려운 게 휴대폰이다. 어떤 직원들은 휴대폰 버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웬만하면 다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님들이 폰 아이폰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티포렌식 앱을) 까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증인도 이런 앱 사용하는가

정 수사관/ 저는 특별히 깔지 않았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임홍석 검사가 앱 어떻게 사용하고 자료 삭제했는지 아는가

정 수사관/ 그건 잘 모르고 복구된 자료가 있다 정도만 안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이전에도 삭제했는지 여부는?

정 수사관/ 모른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삭제된 자료가 뭔지 아는가.

정 수사관/ 모른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복구된 거 어떤 자료인지는?

정 수사관/ 사진부분인데, 사진부분에서 복구된 것에서 임홍석 검사가 깜짝 놀란 걸로 기억한다. 이 사진이 복구되어있네? 이런 느낌. 근데 뭐가 삭제되고 복구된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9월2일 고발사주 보도된 날인데 임홍석이 대화내용 모두 삭제한 이유 아는가.

정 수사관/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일이 나와 관련된 사건화되면 저도 삭제할 것 같다 카톡을 지운다든가. 난 잘못한 건 없지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털어내기 바쁘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본능적으로 저도 삭제하고 앱 깔고 했을 것 같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일부 복구 확인되니까 임홍석이 깜짝 놀랐다?

정 수사관/ 그건 지극히 제 느낌. 깜짝 놀랐다기보단 당혹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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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판부 신문)

재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자인 손준성 검사나 조성은의 참여권 보장 문제 당시 문제된 게 있는 것 같다. 그거 외에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 위법성 소지있던 다른 일이 있었나.

정 수사관/ 참여권 문제도 아마 그때그때 판단됐을거고 언론이 먼저 문제시한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참여시키지 않는 걸로 판단났을거야. 다른 부분에 대해 문제는 없었다.

재판부/ 수사보고 내용 중에 조성은이 텔레그램 자료나 문자 내용을 조작했을 여지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수사팀의 종합판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와 관련해 조성은이 조작했을리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바가 있나?

정 수사관/ 전달된 내용이 그대로 있었고,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내용 확인이 됐다. 조작.. 글쎄 그부분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

재판부/ 조작됐을 리가 없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수사팀이나 참고인 중에 조작됐다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조성은이 제출한 자료 진정성이나 조작여부에 대해 문제 됐었는지 묻는거다.

정 수사관/ 검사님들 수차례 회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입장에서는 고민해본 적 없어 현출되는 증거 가지고 수사관으로 조사한거지 검사님이 조작했을 리 있으니까 알아볼까요?한 건 아니고 그런 기억이 없어

재판부/ 증인, 공소사실 내용은 알고 있나. 사실관계만 보자면 수정관실 내부에서 검색된 판결문 등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고 김웅 의원이 다시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거다. 기사 검색 링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제3자의 판결문있고 고발장 초안 사진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단계에서 증인 스스로 판단한 부분이 있나?

정 수사관/ 이 사건이 9월 상중순경에 저희 조사실에 배당되어서 여러 검사수사관 투입되어서 진행했다. 9월30에 공수처에 이첩됐고 저는 2월 7일부로 검사실 떠나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공수처에서 사건이 와서 최종 기소됐는데 사실 이첩이 갑작스레 된 측면이.. 물론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첩했다고. 이첩한 단계에서 기소 가능한지 아닌지 수사관으로서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재판부/ 수사팀의 종합 판단이란 표현을 써서 법리를 떠나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팀 차원에서 본격 논의 있었나.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 수사관/ 뭘 말하는건지 이해 못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고발장 초안 등이 판결문 포함해서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김웅 의원에게서 조성은씨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사실이 맞다고 확정했었는지.

정 수사관/ 네 그부분은 맞다 

재판부/ 의심을 하는 것과 증거 분석해보니 맞는 것 같다고 판단단계까지 왔는지 묻는거다.

정 수사관/보고서 내용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