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 근거 된 수사보고서 ‘조작’ 관련 증언

2022년 12월 5일 4차 공판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 박OO님(이하 박) (포렌식 수사관)

재/ 검사님 신문하시죠.

공수처 검사(이하 검)/ 현재 소속은?

증인1 (이하 증)/ 반부패수사1부 포렌식팀 

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데 얼마나 됐나.

박/ 3년7개월

검/ 2021.9.16. 조성은 USB 2개 및 휴대전화 2대 포렌식했죠?

박/ 참관 진행한 것 맞다.

검/ 올해 8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면담했죠?

증/ 네

검/ 이게 김웅 의원에 대한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 이첩에 따른 추가 수사 과정에서 증인 면담한 것 같다. 

증/ 무슨 일로 면담했는지는 모르는데, 면담하겠다고 해서 답변한 적 있다.

검/ 8월 29일 조성은 포렌식 결과와 관련해서 중앙지검 912호실에서 이희동 부장검사, 강모 수사관 등과 면담했죠. 포렌식에 나온 손준성 관련 질문 받았는데 기억나나?

증/ 아니오. 텔레그램에서 뭘 보냈다면 식으로 질문 받았다.

검/ 뭘 보냇다면이라고 4가지 가능성 설명했는데 기억나나?

증/ 부장검사가 물어봐서 답변했다.

검/ 보고서 기재는 어떻게 돼있냐면, (1) 손준성→ 김웅→조성은 수신 이게 일번 (2) 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수신 (3) 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수신(4) 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수신 이렇게 나눠서 대화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가?

증/ 부장이 임의로 나눈 것 같다. 저에게는 A가 B에게 전달했다면 이렇게 얘기했다. A가 B에게 준다면, 서버는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 

검/ 4가지 나눈 것 맞나? 

증/ 아뇨 그거도 부장이 물은 것에 답변한 것이고 제가 나눈 것 없다. 

검/ 그렇게 질문했느냐? 4가지를 묻지 않고?

증/ 네. 부장이 몇가지 물어봣는데... 

검/ 그러니까, 4가지로 구분했냐는 것?

증/ 특별히 구분한 건 제 기억으론 3가지다.

검/ 보고서엔 4가지라서 물어본 것이고, 구분하면서 물어볼 때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아닐 가능성 물어보는 대화는 있었나?

증/ 아니오.

검/ 보고서엔 그럴 가능성 있다고 돼 있는데...

증/ 그런적 없다.

검/ 아 그래요. 그럼 그 3가지 어떤건지 기억나나?

증/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검/ 제 3자가 중간에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선, 3가지 나눠서 질문했다면서..

증/ A가 B에게 보내는 것, 서버 통해서 보내는 것, A가 C에게 보낼 때 서버통해서 보낼때 시간값 어떻게 될 것 같냐? 

검/ 그게 3가지 질문?

증/ 네

검/ 증인이 기억하는건 시간 값만 질문했지, 이 사건 관계된 피고인이 어떤식으로 개입했다라는 의견 진술 한 적 없다는 건가?

증/ 네. 한 적 없다.

검/ 증인은 텔레그램 사용하는가? 

증/ 네. 해볼 수밖에 없다. 하지 않으면 답변 못한다.

검/ 전달과 전송 차이는 아는가?

증/ 로컬이라고하는 건 휴대폰 기기라 생각하면 된다. 서버라하면 텔레그램. 그러면 전송이라고 하면 로컬에서 서버로 올라가서 서버에서 다른 로컬로 떨어지는게 전송이다. 전달이라는건 A라는 로컬에서 B라는 로컬로 보내고 싶은데, 서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텔레그램일뿐이다.
 
검/ 말한내용 쉽게 풀면 전달하려면 기존 대화방 통해서 발신 해서 텔레그램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면 그 데이터를 이동 공유하는 방식을 전달로 보면되는가?

증/ 전달은 그것 보다는 목적지 더 명확히 하는 거라사. 찍어서 가는거. 로컬 A에서 B사이 오가는게 전달. 전송이 오히려 더 서버에 올라가있는 것으로 보면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명드려야할지...

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될 수 있다는 내용 질문 받은적 없다는 건가? 

증/ 없다. 오히려 물어봤으면 저는 내용 몰라서 설명드릴수없다고 했을 것이다.

검/ 텔레그램에 반송이라고 하는 절차도 있나?

증/ 지금까지 반송을 본적 없다.

검/ 누군가가 나한테 텔레그램 메신저 파일 보내준 걸 내 폰에 저장하고,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 보내준 것?

증/ 그것도 전송이나 전달이지, 반송은 없다. 

변(손준성 측 변호인)/ 텔레그램에 답장 기능이 있나? 

증/ 네

변/ 기술적으로 보면 전달 전송이네.

증/ 네 

변/ 전송과 전달 구분해서 말햇는데, A가 B한테 받아서 텔레그램 전달 기능으로 보낸다면 증인이 말한 전달이고, B가 받아서 본인의 매체에 직접 저장해서 저장된 걸 다시 새롭게 보내면 전달이 아니라 전송이냐? 

증/ 로컬에 저장한걸 다른 데다가 보내면 전송이라 보는게 맞다.

검/ 8월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면담할때 면담 내용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돼 있었나? 답변 내용 읽어볼테니까 증인이 말한 것 맞는지 확인해봐라?.

검/ 변호인이 4가지 가능성 말했다. 가능성 중에 3번째 4번쨰 모두 가능해서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고, 최초 전달자라해도 최초 작성 의미 아니다. 이 부분 증인 말한적 있나? 

증/ 없다. 

재/ 증인 포렌식 분석 보고서 관련해서. 자료나 보고서가 임의로 고쳐지거나 편집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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