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조사]
노동계 파업 정부 대응, 잘한다 31% vs 잘못한다 51%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이 승리했다'는 환상 깨져
안전운임제 화물연대안이 정부안보다 지지 높아
MZ에 한동훈 통한다?…한동훈 2030호감도 꼴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조사 대다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다.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36%, 민주당32%’로 나타난다. 민주당 지지층이 과잉 대표되었다고 치부할 수 없는 여론조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다.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 비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였다. 이 기관 조사에서 3주동안 4%포인트가 올랐다. 9월 3주 이래 최대치다. 부정 평가는 59%로 역시 9월 3주 이래 최저치다. 타기관 조사, 특히 ARS로 실시하는 조사와는 작지 않은 격차가 드러나긴 하지만, 오름세가 확연하다.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현재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무려 71%가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21%에 그쳤다. 압도적으로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여론을 알고 믿었기에 강경 대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 화물연대가 업무복귀부터 하고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응답한 이의 42%마저 정부 대응에 부정적이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대응을 부정평가한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와 그 지지층도 초강경대응하고 있다고 연일 선전했다. 그런데도 ‘그걸로 부족하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며 부정평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화물연대 파업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지만, 화물연대 요구안은 정부의 원안보다 확실히 더 큰 지지를 받는 현상도 있었다. 파업이 종식되기를 바라더라도 화물연대 요구안에는 동의하는 경우, 정부를 부정평가하는 이유가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물기사의 요구를 너무 들어주지 않는다’일 공산이 훨씬 높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조사를 보자.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시행’은 48%, ‘현행 3년 더 연장’ 26%였다. 전자는 화물연대요구안이고 후자는 정부의 원안이다.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자 25%, 국민의힘 지지층 28%도 화물연대 요구안을 지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집 나갔던 보수’를 재규합한 것은 명백한 현실로 보인다. 파업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에게도 강경 대응은 일정 부분 먹혔다. 하지만 파업 대응을 고리로 부정평가를 크게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화물연대 파업도 끝난 이상, ‘엄정 대응’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제고할 수는 없다.
안전운임제 관련 방안에서 화물연대보다 낮은 지지를 받는 안을 낸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 노동 기조나 구체적 노동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 여지도 매우 좁아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겠다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기껏 내민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밖에 없다. 노동 정책 밖으로 시야를 넓히면 더욱 비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식견과 언행 문제, 배우자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또 하나의 착각을 박살내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 돌던 ‘MZ세대에게 소구력있는 인사는 한동훈이다’가 그것이다. 여야 대선 주자 8명(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이낙연, 안철수, 이준석) 각각을 두고 응답자들에게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호감도는 29%, 비호감도는 53%였다. 호감도는 다섯 번째로 높았고, 비호감도는 세 번째로 낮았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선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18-29세와 30대 모두에서 호감도 꼴찌를 기록했다. 18-29에서는 16%, 30대에서는 18%였다. 8명 중 혼자 20% 미만이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 조사는 '가장 호감 가는 정치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정치인 각각에 대해 '호감/비호감'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조사에서도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잠재적 지지층마저 얇다는 뜻이다.
한 장관의 젊은층 호감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윤 대통령 청년 지지도가 낮으니 한 장관도 따라서 낮은 측면이 강하다. 둘째, 한 장관의 이력이나 관련 분야가 청년층의 흥미를 이끌지 못한다. 민주당 정부 시절, 청년층은 법무부장관들에게 낮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기가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청년층은 고용과 노동, 주택과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둔다. 형사사법 문제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관심은 얕다.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쉽게 이끌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국민의힘 대표 차출설’에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청년층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목소리를 높인 여권의 행태는 지워지지 않는다. 청년정치인 이준석 전 대표마저 20대 호감도 24%, 30대 호감도22%를 나타냈다. 청년 여성의 반발은 물론, 청년 남성의 시큰둥함까지 자초한 결과다. 다만 적어도 이 전 대표는 자신과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이 별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한 장관에 대한 청년 지지가 미미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이 전 대표의 뒤나 겨우 따르던 국민의힘에게, 앞으로도 무수한 ‘헛물켜기’가 남아 있을 것 같다.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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