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건설현장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SPC 파리바게트 SPL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SPL 사고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경제계, 대형 로펌이 한통속으로 법안을 무력화시켜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예방 체계를 세우고 예산과 인력을 충원했던 기업들의 흐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의 살겠다는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법을 만든 것처럼 투쟁으로 이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2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아직 처벌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채석장 토사 붕괴로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었던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미뤄지고 있고,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사항 10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10가지 중 1개만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