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 "독과점 플랫폼 기업 통제 방안 만들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날 과방위 의원들이 ‘먹통’ 사태 당시 장애 복구가 지연된 이유 설명을 요구하자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센터장은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즉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 “유료 서비스에 대해선 약관 또는 약관 이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면서 “다만 무료 서비스 피해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피해 이용자나 단체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점검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막대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인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 센터장의 국감 출석에 앞서 한국플랫폼운전자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측에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앱을 쓰는 이용자에게 ‘먹통 사태’ 피해 보상으로 4,260원을 제시했다. 월 2만2,000원의 유료 이용료에서 6일치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카카오가 장애를 일으킨 90시간 동안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 받으며 생계를 영위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난데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카카오가 멤버십 포인트로 보상할 4,260원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들은 대리운전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피해액은 2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달했는데, 평균적으로 17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그 만큼의 책임을 부과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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