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견 달라도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지적하라"
안철수 "다음주 화요일(20일) 법무부 업무보고 받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데 대해 “의견이 달라도 (업무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가 하나(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인수위 보고 자료에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며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박 장관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문제 삼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답변을 피했으나, 인수위에 “다른 의견도 들어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미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거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선 “일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다.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 현실에 맞게끔 손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 후 공소장 공개 방안 취지로 보고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로 연기했다. 이유는 아실 것이다.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에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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