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와 서류상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우형씨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과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의 핵심 고리인데,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야권이 '50억클럽'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가자 검찰이 뒤늦게 '제 식구'들이 걸려 있는 '50억클럽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의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282억원을 배당 받았다. 일단 조우형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조씨가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사업 이익을 나눠갖고 차명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하지만 정치권 특검 논의 등으로 검찰이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시늉이든지 간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머니' 였던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인물인데, 이 과정에서 대출수수료를 받아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이 때 조씨의 변호를 맡은 이가 박영수 전 특검이고, 박 전 특검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씨이다. 또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동전의 양면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는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조우형은 누구?

화천대유에 1조원대로 추정되는 수익을 안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든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씨세븐이다. 씨세븐은 당시 대장동 부지 내 토지와 빌라 등을 매입하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1,155억원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대주단에서 모두 1,8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인물이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씨의 인척으로 타운하우스 사업자이던 조씨다. 조씨는 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10억 3,000만원을 대출 알선료로 챙겼다. 

조씨는 또 2015년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00억원 대의 초기 투자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끌어오기도 했다. 

조씨는 이 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받아 천화동인 6호의 실주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가 덮어버린 대장동 SPC 대출

부산저축은행이 씨쎄븐 대표 이강길씨에게 1,800억여원을 대출해 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대출로 인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 부산저축은행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감사 완화와 선처 및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

씨세븐 대주단에 포함돼 있던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잇따른 영업정지 이후 결국 2011년 9월 대신 증권에 인수되는데, 대검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6조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당시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등을 모두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대장동 사건의 시작점인 씨세븐 부실 대출건은 쏙 빠진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을 초래한 소위 '묻지마 대출' 등이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1,800억원을 넘게 받은 씨세븐 대출은 수사가 되지 않았다.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조달한 브릿지 자금의 만기는 2010년 12월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년 2월) 시점까지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대검 중수부 수사는 피한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중간수사결과발표는 2011년 11월 2일이었다.

실제 대검 중수부의 SPC 수사 대상에는 2009~2010년 6,100억원이 대출된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SPC와 2007년 770억원이 대출된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SPC, 2006~2008년 447억원이 대출된 순천 왕자동 아파트시행 SPC 등이 포함돼 있다. 사법처리된 사람들도 시행사 대표, 대출알선 브로커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었다.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0월 27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 브릿지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리스크 높은 대출을 하다 부실 경영으로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 조차도 거절한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뤄졌으니, 당연히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어야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단서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 참고인 조사만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씨의 인척으로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에게 1,155억원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씨가 알선료를 챙긴시점은 2009년 11월 30일~2010년 6월 18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조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대검 중수부 조사를 앞두고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 받았고, 박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은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6일 공개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대화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그 당시에 윤석열(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이라 박영수를 소개해줬다"면서 "박OO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가지를 묻더니 보내줬고,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특검과 당시 주임검사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해 조씨를 봐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적발됐어야 할 조씨, 그리고 대출 자금을 빼내 로비 자금 등으로 쓴 씨세븐 대표 이씨는 그로부터 3년 뒤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때 와서야 구속기소된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또 남욱 변호사 역시 이씨로부터 LH 상대 로비 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수원지검의 대장동 비리 수사도 검찰 자체 수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씨세븐을 2014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