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 중수부, 대장동 비리 길 터준 책임 못 면해 

1.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토지매입비는 부산저축은행 돈
   부산저축은행은 6조 부실 대출로 2011년 2월 영업정지  

 화천대유에 1조원대로 추정되는 수익을 안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든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씨세븐이라는 곳이다. 대장동 부지는 2009년 당시 LH(대한토지주택공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 ‘씨세븐’ 이 뛰어들어 이를 민간 개발로 전환하려고 했다.

부동산 시행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이다. 씨세븐은 당시 대장동 부지 내 토지와 빌라 등을 매입하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브릿지 대출(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위해 사전에 토지 계약금 등의 마련에 필요한 자금 확보 차원의 대출)을 끌어왔다. 씨세븐 대표 이모(52)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주도하는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에 2009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805억원의 브릿지자금 대출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만 1,155억원이었다.

씨세븐은 이 돈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고, 일부는 LH의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자금으로 썼다. 이 때 이씨가 정치권 인사 등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소개 받아 동업하게 된 이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다.

씨세븐 대표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씨의 인척인 타운하우스 사업자 조모(47)씨였다. 이씨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가 불거진 뒤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다. 이씨가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하자, 당시 이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정 회계사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도 잘 알고, 박연호 회장과 인척 관계있는 사람이다”면서 조씨를 소개한 것이다. 그 뒤 조씨는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4차례에 걸쳐 10억 3000만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지난 2012년 9월 24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2년 9월 24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 대검 중수부가 덮어버린 대장동 SPC 대출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 이모씨에게 1,800억원을 대출해 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대출로 인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고, 정‧관계‧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선처 및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이던 시기였다. 

씨세븐 대주단에 포함돼 있던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대전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역시 부산저축은행 계열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은 이틀 뒤인 2월 19일, 잇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다. 부산저축은행은 결국 2011년 9월 대신 증권에 인수됐다. 

권력 실세와 고위 공직자ㆍ재벌 비리 등 거악 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6조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당시 동원된 수사 인력만 133명에 이르고, 피조사자는 연인원 3,387명, 기소자는 연인원 117명으로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융비리 수사였다. 당시 대검 중수부 표현을 빌리면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 ‘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거악 범죄 척결을 위한 최고 정예 수사 기관이고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씨세븐 부실 대출건은 쏙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을 초래한 소위 ‘묻지마’ 대출 등이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억원이 넘는 씨세븐 대출은 수사가 되지 않았다.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조달한 브릿지 자금의 만기는 2010년 12월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년 2월) 시점까지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는 빠졌다. 이 무렵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한 씨세븐 대표 이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당시 자문단에 있던 남욱 변호사가 이 때부터 사업권을 받아 시행사 명칭을 다한울로 변경해 대표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남욱 변호사는 나중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돼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0월 27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 브릿지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리스크 높은 대출을 하다 부실 경영으로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 조차도 거절한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뤄졌지만 대검 중수부는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중수2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중수2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3. 대검 중수부, 대장동 대출비리 뺐나? 빠졌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3월부터 대대적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씨세븐 대출건은 빠졌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씨의 인척으로 씨세븐 대표 이씨에게 1,800억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씨가 알선료를 챙긴시점은 2009년 11월 30일~2010년 6월 18일 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조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수사선상에 오른 대출 알선자 조모씨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당시 법조기자인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아 박 전 특검이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조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대출을 해준 박연호 회장 등 경영진에게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이며,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다. 수사 도중인 2011년 8월 인사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 변호사에서 현재 삼성그룹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경 변호사로 바뀌었다. 대검 중수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일은 2011년 11월 2일이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간 120여개의 부동산 사업 시행 SPC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출알선 브로커, 시행사 대표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11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씨세븐에 1,800억원을 알선한 조모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대검 중수부의 SPC 수사 대상에는 2009~2010년 6,100억원이 대출된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SPC와 2007년 770억원이 대출된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SPC, 2006~2008년 447억원이 대출된 순천 왕자동 아파트시행 SPC 등이 포함돼 있다. 사법처리된 사람들도 시행사 대표, 대출알선 브로커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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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적발됐어야 할 조씨, 그리고 대출 자금을 빼내 로비 자금 등으로 쓴 씨세븐 대표 이씨는 그로부터 3년 뒤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때 와서야 구속기소된다. 또 남욱 변호사 역시 이씨로부터 LH 상대 로비 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수원지검의 대장동 비리 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씨세븐을 2014년 7월 수사의뢰하면서 착수된 것이다. 

씨세븐이 받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은 회수되지 못한 원금만 400억원 가깝고, 12년 가까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2,200억원에 이른다. (권은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혈세 27조원이었다.

결론적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조원 수익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고, 부실은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SPC 대출 비리를 덮어준 대검 중수부가 이들 토건 세력들에게 초대박 수익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원인제공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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