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1년 6개월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착수 1년 6개월만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인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분양매출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4년이 지난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700여 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고,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ESI&D 관계자 5명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ESI&D 대표이사인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인데, 통상 개발 수익의 20~25%로 산정된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이듬해 1월 6억 2,500만원으로 부과금을 줄였다. 하지만 이후 ESI&D가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같은해 6월 0원으로 정정했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자 9곳 중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곳은 최씨 가족회사가 유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기 위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부풀린 증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을 여러 차례 다르게 산정한 부분에 대해선 ESI&D 측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미숙한 업무 처리로 판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단지 행정 착오일 뿐 ESI&D의 개발부담금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尹 장모 불송치…정말 관여 정황 없을까?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했다. ESI&D는 최씨가 설립하고, 최씨와 송치결정된 장남 김씨, 차남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이다.

최씨는 2005년 ESI&D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경찰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최씨가 물러난 점으로 미뤄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공흥지구 개발은 최씨가 대표이사이던 2011년 부터 추진됐고, 최씨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 현재까지 ESI&D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흥지구는 ESI&D가 2011년 양평군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실시계획인가가 난 뒤 2014년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착공, 2016년 7월 완공했다.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불송치…관련 공무원 3명만 송치

경찰은 또 최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인허가권자로 공흥지구 사업 당시 최씨와 윤 대통령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 나하고 60년 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라고 한다) 왜 그게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이러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ESI&D의 개발 사업 진행 기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 대선 기간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경선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다.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직하면서 윤 대통령 처가인 최씨 일가의 사업편의를 봐주기 위해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ESI&D에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지만 ESI&D는 시한을 2년이나 넘겨 2016년 6월에 준공을 마쳤다. 사업자가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지자체장 등이 인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양평군은 ESI&D측 준공 시기에 시한을 스스로 201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3명만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