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與 '자사주 취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사주는 주주환원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 산재사망 3년 만에 첫 증가 전환…떨어져 목숨잃은 노동자만 199명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올해 처음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내놓은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재 현황 부가통계는 노동부가 국가 승인 통계에서 법 위반 사항을 추려 202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올들어 3분기까지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작년(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작년(203명)에 비해 7명(3.4%) 늘었다.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가 열악한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도 작년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 기타 업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128명으로 전년(106명)에 비해 22명(20.8%)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에서는 지게차·트럭 등에 부딪힘, 농림어업에서는 임산물 채취 중 나무에서 떨어짐 등 산재 사망자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27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26명(10.4%)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 사망자는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많이 증가한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93명), 경북(52명), 경남(42명), 서울(41명) 등 순으로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은 60명(13.1%)이었다.

3. 외국 관광객 3분기에 늘었는데도 국내 카드 사용액은 0.8% 감소

올해 3분기(7∼9월) 해외여행이 늘고 씀씀이도 커지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총 59억3,000만달러(약 8조7,355억원)로 집계됐다. 2분기(55억2,000만달러)보다 7.3% 많을뿐더러 기존 역대 최대치(2024년 3분기 57억1,000만달러)를 넘어선 신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76만7,000명에서 3분기 709만3,000명으로 4.8%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40억8,800만달러)와 체크카드(18억4,100만달러) 사용액이 각 7.4%, 7.3% 증가했다. 비거주자의 3분기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6,000만달러(약 5조5,374억원)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37억9,000만달러)보다 0.8%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2분기 496만명에서 3분기 526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체 사용액이 소폭 감소하면서, 카드 장당 사용 금액도 210달러에서 201달러로 뒷걸음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