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태릉 등 그린벨트 해제 검토”

1. 노원구 태릉골프장·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주택 공급지로 재검토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해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연내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태릉골프장 등 과거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재검토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장관은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주 서울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시장 관저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18개 사안에 대해 국토부 협조를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송파구 아파트값 0.53%↑성동구 0.43%↑…의왕·광명∙성남 수정 오름폭 커져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돼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이뤄지는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내놓은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랐다. 상승률은 10월 셋째 주(10월20일 기준) 0.50%를 기록한 뒤 같은 달 넷째 주(10월27일 기준) 0.23%,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19%에 이어 전주에는 0.17%까지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를 키웠고 양천구(0.27%→0.34%), 강서구(0.14%→0.18%), 광진구(0.15%→0.18%) 등의 오도 확대됐다. 10·15 대책 시행 전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내성'이 강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47%→0.53%) 상승률이 서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용산구(0.31%→0.38%)와 서초구(0.20%→0.23%), 강남구(0.13%→0.24%)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에선 일부 상승폭 확대도 관찰됐으나 타지역 대비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전체(0.10%→0.11%)로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진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규제지역 중 과천시(0.40%→0.35%)와 성남시 분당구(0.58%→0.47%), 하남시(0.36%→0.21%), 안양시 동안구(0.21%→0.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은 오름폭이 커졌다. 의왕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0.39%를 기록한 이후 약 4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에선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5%→0.36%)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 잠김 효과가 발생하지만 소수 매물이 거래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이상 현상 때문"이라며 "거래가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오르기보다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 은행권,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이익·영업외 손익 등 非이자이익↑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내놓은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8조8,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이자 이익이 44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4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p 감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이 3,413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도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6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5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18.5%) 증가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일회성 비용이었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이 제외됐고, 은행의 자회사 등 투자지분 손익이 증가해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9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4.6조원) 대비 1,000억원(2.4%) 증가했다. 원화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작년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이자이익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