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추천 상설특검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을 거쳤다. 이어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제주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재직 시절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으로 판 KT 전직 임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고 반부패(특수), 공안, 노동, 강력, 마약, 성범죄, 공판 총괄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최장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설특검 인력 규모는 일반 특검보다는 작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5,000만원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입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핵심 정보가 기입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폐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불기소 압력 있었다고 폭로했으며, 외압 당사자로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