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中, '마스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1년 유예

1. 美中, '부산 회담 합의' 이행…'무역보복 1년 유예' 10일부터 발효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한화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아울러 중국은 이날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한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국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미중은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8월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2. 상위 100대 기업 수출액이 68%...對美 수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올해 3분기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내놓은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화 성질별로 보면,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이 11.2% 늘어 1,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소비재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4.9% 증가한 239억달러로 집계됐다. 미·중 수출은 줄었으나 유럽에는 전기차 수출, 독립국가연합(CIS)에는 중고차 수출이 각각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9% 줄어든 500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5.1% 증가한 1,223억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대기업 수출은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었지만, 자본재에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소비재·원자재 수출이 고루 늘어 7.0% 증가한 323억달러였다. 역시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대기업은 반도체,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장비 수출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중소기업도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순으로 늘어나 수출액이 11.9% 증가한 298억달러였다.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이며, 전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이 늘면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 비중을 뜻하는 무역 집중도는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증가한 40.0%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0.2%p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밑돌았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3분기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수입액은 대기업(-0.9%)에서는 줄었지만 중견기업(4.6%), 중소기업(8.5%)에서는 늘었다. 수출 기업 수는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3. 대법 양형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한 양형에 국민적 공감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