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추경호 혐의입증되면 국힘 '내란가담 책임 추궁' 불가피"

Q.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나?
- 계엄 선포 당일은 다시 상상하기도 싫은 날이다. 80년 광주를 겪었던 세대라, 군대가 국회에 닥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국회로 향했다. 그런데 추경호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국힘 의원들을 한사코 국회로 오지 못하게 막고 끊임없이 본회의 의결을 방해했다. 계엄이 실패한 후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추 원내대표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사람일 것이다.

Q.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 혐의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사법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다. 이것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짜고 싶겠지만, 내란 동조 및 계엄 해제 방해라는 사실을 덮지는 못할 것이다.

Q.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현실화할까?
- 구속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본다. 혐의가 입증되면 정당 전체의 내란 정당으로서 책임 추궁이 들어갈 것이다. 통진당 사례로 보면 내란 음모나 선동 행위만으로도 심판 청구를 했다. 내란 가담이 밝혀지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저하게 위협했다면 논리적으로는 정당 해산 청구까지 갈 수 있는 대상이다.

Q.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엉뚱한 화풀이 아닌가?
-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내년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자리에 응하는 것이 정당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가담 행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끊임없이 두둔하고 있어 위헌 정당으로서의 책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정 운영 초기 정부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예산안 설명을 보이콧하는 자세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Q.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입장할 때 박수 갈채 보내고, 환호성도 나오더라. 이 대통령이 영혼까지 갈아넣어 준비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걱정 시름은 많이 덜어준 것 같다.
-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짜릿했다. 이 대통령은 24시간 풀로 뛰는 격무와 과중한 일정들을 소화해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무너진 민주주의와 대외적인 위상 등을 회복시키는 눈부신 결과를 냈다. '영혼까지 갈아 준비했다'는 것도 그냥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과정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실감하는 이야기다.

신정훈 "국감 때 오세훈은 전전긍긍…명태균은 경험한 바 얘기"

Q.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진실 게임 지켜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 국민들은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표정, 제스처, 언어 등 모든 것을 보고 진실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다.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거칠지만, 과거 기억을 시간부터 장소까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것을 보며 실제로 경험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다. 오세훈 시장은 애써 외면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Q. 명태균씨 답변 보면 공부를 많이 해왔다는 느낌이 들던데?
- 경험하지 않았으면 외워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다고 본다. 명태균은 자기가 주장한 바가 하나도 없고 실제로 경험한 바를 증언했으며, 시간, 장소, 증언, 문자 등을 제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증거 자료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Q. 오세훈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할까? 
-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팩트에 대해선 오세훈 시장이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증언을 모두 ‘허위다, 거짓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Q. 국감 당시 흥분한 명태균씨를 여러 차례 제지하는 것 같던데?
- 흥분 상태에서의 증언보다 평상심을 갖는 상태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고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 여러차례 자제를 유도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제를 시킨 것이다.

Q.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할 수 있나?
-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한다는 것은 본인이나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정국을 주도하고 있어 정치 환경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는 늘 보수측 지지도가 높았으므로, 선거 전략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야 한다. 

Q.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나갈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조국혁신당과의 전략적 협력 틀 논의가 있나?
- 탄핵과 내란 진압 과정에서 야권이 견고한 단일 대오를 유지해 왔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쟁 관계보다는 상당히 협력 관계가 주를 이룰 것이다. 단일 후보 논의 등이 충분히 오갈 수 있겠다고 보여진다. 얼마전 조국 대표를 만나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초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경선이 유력해 보이나 광역(단체장)까지 아군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

Q.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은 어떤가?
- 김민석 총리는 지금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지 스스로 나서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 

"예산안 심의 마무리되면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 밝히겠다"

Q. 국감도 끝나고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하는가?
- 내년 예산 심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아마 그쯤 해서 고민이 정리될 것 같다. 일단 지금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면 저의 의견들을 대외적으로 밝히겠다.

Q. 최근 나온 전남도지사 선호도 여론조사 보면 광주 근교(나주 화순) 선호도가 높고, 동남권이나 서남 쪽에서는 약세로 나오는데, 그쪽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역적으로 광주 중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며, 기회가 주어지면 동부권이나 서남부권에서도 열심히 해보겠다.

·Q.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호남인들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한다. 호남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에 소홀했건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다? 
- 지방자치 30년 동안 전남 도민들이 민주당에게 지역 정치를 맡겨 왔으므로, 그 성과에 대해 철저히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호남민들이 소외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지역 낙후 및 지방 소멸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다. 제가 (전남)도의원 두 차례 (나주)시장 두 차례 할 때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 그때 심정이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더 치열하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든가, 또 적당히 해도 다음이 보장되는 그런 ‘아랫목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권정부 아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자세 전환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전남의 정치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Q.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전남을 어떻게 바꾸겠다하는 구상이 있는가?
- '에너지 수도'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 나갈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재생 에너지 기반 자원이 풍부한 호남은 RE100 기업, 초대형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유리하다.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은 특정 시간에 집중되어 버려지는 전력이 많다. 그래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를 목표로 한다. 

또 전남 서남권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를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 및 제철 철강 산업을 탄소 중립 시대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Q. 지난 9월 대정부 질의 때 제안했던 남부 경제권 육성 구상(동남아 글로벌 물류 축)의 핵심은 무엇인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지방 축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리적 구상에서 남부 경제권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중심의 북극 항로 정책은 광양항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동남아(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신남방항로 구상인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무역 및 교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광양, 여수 등 남부권을 벨트로 묶어 신남방 글로벌 허브로 만들자는 것이다.

Q. 내년 728조규모의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나? 김민석 총리도 이례적일 정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 같은데?
- 아직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제안된 남방 경제권을 총리에게 제안했고, 총리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남부 경제권이 담당하며, 국가적 투자를 이끌어내 기반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다. 아직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김민석 총리는 매우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구상이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