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KT, 작년 서버 해킹 알고도 은폐…정부 "엄중 조치"예고

1. KT, 작년 서버 43대 악성 코드에 감여됐는데도 신고 없이 '조용히 조치'

KT가 지난해 BPF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큰 피해를 줬다. SKT 사태 이후 당국이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업계를 전수조사한 과정에서도 KT가 감염 사실을 은폐해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으며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종묘 앞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시의회가 개정 조례 공포를 강행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최고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 선고 뒤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냐'는 의원 질의에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우려했다.

3. 9월 수출 9.6% 늘어 상품수지 142.4억弗 흑자…서비스수지 -33.2억弗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8월(91억5,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각 43억2,000만달러, 21억8,000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 역대 2위였다. 9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연속 흑자 기간도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많다.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어 수출이 호황이었고, 자동차도 미국 외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선방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000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000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늘어났다.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 등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EU(19.3%)·일본(3.2%)이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1.4%)에서 고전했다.

수입(530억2,000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507억3,000만달러)보다 4.5% 많았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원유(-13.3%)·석유제품(-9.8%)·화학공업제품(10.2%)·가스(2.4%)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지만, 국내 소비 회복과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 등 자본재 수입이 12.2%나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증가율도 22.1%에 이르렀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2,000만달러)이나 작년 9월(-21억달러)보다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9억1,000만달러)는 8월(-10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운송수지(-1억2,000만달러)가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 폭(-8억5,000만달러)도 8월(-6,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