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김정관 "이달 대미투자기금法 발의…車관세 15% 인하 1일부터 소급"

1. 김정관, “적절한 때 MOU 서명…’디지털 정책서 美기업 차별 않는다'도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도 거론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 국내 개인정보 유출 배상, 역대급 해킹에도 '재산 피해' 없으면 낮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약 4,000명의 해킹 피해자가 4월부터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0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3. 내년 국내 건설 수주·투자 각각 4.0%·2.0% 증가 전망

내년 집값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하며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김성환 연구위원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이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된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2.0% 오르고 지방은 0.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매수세 둔화에 따른 전세 수요 유입,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올해(1.0% 상승 전망)보다 크게 확대된 4.0% 상승이 예측됐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4.0% 증가한 231조2,000억원, 건설 투자는 2.0% 증가한 270조원 수준으로 각각 전망됐다.

내년 주택 인허가는 민간 부문의 수도권 중심 확대와 공공 부문의 물량 회복으로 47만가구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공공 물량은 당초 민간 공급 예정 물량을 공공이 흡수하는 형태라 전체 공급 총량은 25만가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장은 신축 선호 수요가 견고함에도 높은 공사비와 각종 규제로 공급 제약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지방 핵심 입지 중심으로만 수요가 집중되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완판과 미분양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