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재산 추징 보전
특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처음 재판행 ‘공천청탁 혐의’ 김상민, 뇌물죄 전환 가능성 양평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도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추후 유죄가 선고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5선 중진인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의 투표를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기소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2~3월쯤 한 총재를 직접 찾아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구속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특검팀은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 역시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민 전 검사와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김건희씨는 지난달 25일 특검에 소환돼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윤석열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역시 뇌물죄로 공소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2023년 12월 말 4,2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를 무상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도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를 담당했던 김 전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국토부 발주 도로공사 공법 선정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중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