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자 법사위, 15일 직접 대법원 찾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 당사자가 불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가결됐다. 

당초 법사위는 오는 10월 13일 하루만 국회에서 대법원 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같은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출마를 저지하려던 것 아니냐며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2심에서 무죄 판결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달 22일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5월) 파기환송의 뜻”이라며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법사위는 현장 검증 당일 대선개입 의혹 외에도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제시된 1조4,600억원 규모 예산의 산출 근거도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