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차관 등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내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가부는 “내부 회의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 주재로 과장급 직원들이 참여한 정책공약 회의가 열린 뒤 부처 내부에서 공유된 이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