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팍스 피해자 3,300명, FIU 원장 직무유기 문책 요구

“이건 민간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3,300여명 피해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박광 FIU 원장이 2년 넘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건을 처리하지 않아 사실상 거래소의 정상적 영업을 가로막고 투자 자산을 묶어놓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융당국이 승인한 거래소인데 왜 우리가 피해 보나”

고팍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하다 2022년 자금 인출을 중단해 1,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고,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며 피해 규모는 2,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2023년 초 고파이 예치금 반환을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지만,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2년 넘게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팍스 피해자들은 “바이낸스 외에 회사를 살리고 투자자를 구제할 방안은 없다”면서 FIU가 속히 임원 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고팍스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한 피해자는 “당국이 등록해준 정식 사업자를 믿고 자금을 예치했을 뿐인데, FIU의 무책임한 행정 조치로 투자 자산이 2년 넘게 묶여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임원 변경 미수리로 정상 운영 불가능…피해자들 ‘사실상 볼모’

고팍스는 FIU가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아 새로운 투자 유치는 물론 적극적인 사업 운영도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 상황은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불러온 구조적 참사”라며 “말로만 금융혁신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권력 남용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질식 상태에 빠졌다”고 분개했다.

고팍스 사례는 FIU의 그림자 규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심사 지연, 기준 없는 과징금, 무기한 라이선스 갱신 지연 등 FIU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은 규제 기준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법 기준도 없이 담당자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광 원장, 책임 면할 수 없다”… 피해자들 감사원·총리실에 민원 제출 예정

고팍스 피해자들은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민원서를 보내 박광 FIU 원장에 대한 감사 및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원장이 명백한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을 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권리 침해이자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단체는 새 정부가 고팍스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도 민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팍스 피해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기준 없이, 특정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통제해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새 정부가 속히 사태 수습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