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파행 끝에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질의 일정을 하루로 할지, 이틀로 할지를 두고 충돌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틀 일정이 수용되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심사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간사는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하루만 종합질의를 진행하고 7월 1일 예산소위 심사, 3일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일정을 계획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하루만 심사한 사례가 없지 않다.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며 “한 위원장은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이며 예결위 전체회의가 재개됐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오후 질의부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19일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