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체크] 6월27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도 힘 모아야
내주 서울 집값 대책 발표, ‘강력한 신호·종합처방’ 내놔야
“당당히 수사받겠다”더니, 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구 가당찮다

▣국민일보
좌우 아우른 ‘공정 성장’… 실용 기조, 정책으로 살려가야
스테이블코인 , 혁신과 불안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노무사 시험 결시생 합격 통보… 산업인력공단 수술해야

▣동아일보
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
‘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
尹 “비공개면 특검 출석”…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 아닌가

▣서울신문
장관은 민노총, 비서관은 한노총… 우려 앞서는 까닭은
나토와 방산협의체… ‘5% 국방비’ 위기를 K방산 기회로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 신속한 경제회복에 여야 협치를

▣세계일보
李 “경제·민생 여야 따로 없다”… 협치 행보 이어가길
맹탕·파행 김민석 청문회, 이러니 무용론 나오는 것
尹의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과도한 특권 의식이다

▣조선일보
새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실시된 NLL 사격 훈련
美는 80년 쓰는 원전, 우린 40년 쓰며 AI 시대 감당되나
기업주 처벌로 재해 "발본색원", 아예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중앙일보
부실 해명 김민석 청문회, 남은 인사 검증도 이럴 건가
‘국방비 GDP 5%’ 압력, 전화위복의 지혜 발휘해야

▣한겨레신문
‘비공개’ 조건 달아 사실상 특검 출석 거부한 윤석열
트럼프 압박에 ‘나토 국방비 5% 합의’, 우린 스스로 정해야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추경 신속집행·정치 복원으로

▣한국일보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상호 존중이 정치 복원 첫걸음
커지는 스테이블코인 경고음... 진입장벽 높여 단계적으로
500조 나토 방산 시장 기회 잡고, 트럼프 압박 대비하라

[1]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 팩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함
-이 대통령은 이날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함 
-이 대통령은 '경제' 24차례, '민생' 8차례 언급하면서 연설의 대부분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할애했음

-이날 연설은 20개월만에 국회에서 재개된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4일 개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하게 함으로써 2012년 이후 약 11년 만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기록을 남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해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 ‘국회 개원식·시정연설 불참’한 사례로 기록됨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박수 거부’·피켓 시위·소음·퇴장 등의 행태로 벌이는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함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요약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정당반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은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 첫 단추”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정쟁할 여유도 없다.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논평함 
-그는 “총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확장 재정을 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긴축 재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면 언제 긴축 재정을 할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야당 의원들도 더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우려가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고,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한다 했는데 대화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구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2%로 집계됨.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9∼11일 실시한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9%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가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29%로 나타남 

■ 논조

▣동아
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

신문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때마다 으레 보이던 야당 의원들의 야유나 피켓 시위는 없었다"며 "일단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는 대신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 "그렇다고 여야의 추경안 처리가 순조로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야당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항목 관련 의견을 달라고 밝혔으니 여야가 협상을 통해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신문은 "이를 위해 우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 및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5곳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라며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그럴 경우 여야가 또다시 충돌로 치달으며 추경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신문은 "여당은 일방 독주를 자제하며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야당은 세부 이견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추경 필요성의 대승적 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 

▣한겨레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추경 신속집행·정치 복원으로

신문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지목하며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과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심의에 착수해 미진한 대목을 보완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치 복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여야 대치를 핑계로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11월 예산안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조되는 행보"라고 지적. 신문은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정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대통령과 여당, 야당 사이에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여야는 김민석 총리 인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지금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여야가 서둘러 이들 사안을 매듭짓고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협력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

[2]나토 '국방비 5% 증액' 합의 관련(동아 서울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함
-나토 지도자들은 ‘매년 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로 배정하고, 이와 별도로 최대 1.5％를 안보 관련 간접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담음
-트럼프 대통령은 “(‘5％ 목표치’는)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며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자평함
-트럼프 대통령은 1월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제무대인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았음

△스페인의 거부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가 GDP의 1.3% 수준인 스페인은 유일하게 합의안에 반대함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하다. 빚을 안 갚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비판하며 “스페인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 (관세) 두 배를 내게 하겠다”고 협박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명시하며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함
-종래의 핵심의제가 생략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을 제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전망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임
-나토 32개 회원국이 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 나토 국방비에 약 4조2,600억 달러(약 5,780조3,940억 원)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됨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한 10여년 전의 약속도 아직 회원국의 3분의 1가량이 지키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경제난 속에서 5%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직접 군사비 3.5% 목표조차 “대부분 국가에 비현실적”이라며 “큰 폭의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루어질 증세와 사회복지정책 등 공공지출 삭감, 부채 발행 등에 대한 자국내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가 벌어짐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에는 각 회원국이 방위비 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약속 이행이 미지수인 정황임
-한편 전문가들은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합의의 반대 급부로 미국에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유럽 주요국은 나토 정상회의 직후인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일탈이며, 모든 동맹국 내에서 진정한 무역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한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월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은 물론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우리 동맹들이 국방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며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
-이는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인상을 합의하면서 한국도 5%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대목임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방위(국방)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확인함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는데 5%를 인상할 경우 국방비는 올해의 2배가 넘는 약 13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됨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되 대신 △핵 작전 계획까지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수립 △한국의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 북핵 위협 대응책을 명확하게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중러일 반응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연례 안보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합법적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서방의 이런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힘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는 지역의 기구라고 주장하면서 유라시아의 안전을 구실로 지리적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손을 뻗치려고 한다"며 "나토가 진정으로 유럽과 세계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적대적 대립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궈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항상 화해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해왔다"며 충돌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 수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
-중국 국방부는 같은 날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전쟁 기기"라며 "나토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
-일본은 현재 2%대 미만인 방위비를 5%대로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5% 증액 요구’를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4일 기자들에게 “일본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 이런 입장을 끈기있게 성심성의껏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국-나토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나토 방산협의체 신설을 합의함
-위 실장에 따르면 한국과 나토는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 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나토는 한국 등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와 방산 협력 강화를 결의하며 구체적 협력 분야로 공급망 안보 및 개발·생산·조달, 일명 신흥·파괴적 기술 관련 협력, 이중 용도 제품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언급함
-또 우주·해양, 군수품을 포함해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도 검토하기로 함 
-위 실장은 나토 측과의 회동에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

■ 논조

▣중앙
‘국방비 GDP 5%’ 압력, 전화위복의 지혜 발휘해야

신문은 "문제는 한국"이라며 "(5% 국방비 인상은)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나토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의 압박을 마냥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하되, 다양하고도 체계적 대응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우선 방위비 협상과 관세 협상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 신문은 "이참에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대폭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증액이 불가피한 국방 예산을 현재 전력 증강(방위력 개선)에 대폭 배정함으로써 안보 인프라 확충과 전략자산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나토의 국방 예산 확충이 K방산 수출 확대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비 증액을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신문은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해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살피면서도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
500조 나토 방산 시장 기회 잡고, 트럼프 압박 대비하라

신문은 "(나토의 5% 방위비 인상 합의는)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로 위기 속 기회를 찾는다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 "우선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린 데에 주목해야 한다"며 "나토 공동성명대로라면 각 회원국은 현 국방비를 배로 늘려야 해, 500조 원의 새 시장이 생긴다"고 지적. 신문은 "마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국이 나토의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란 점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며 "민관이 하나가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 신문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가 나토와 다르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GDP의 5%도 간접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외교안보팀이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요구.

[3]윤석열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경향 동아 세계 한겨레)

■ 팩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28일 출석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
-이는 법원이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이 즉시 28일 오전 9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함에 따른 것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함
-이들은 출석 시간도 오전 9시에서 한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하겠다고 밝힘
-이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전날의 입장을 비공개 조건을 내걸며 하루만에 바꾼 것임
-이에 대해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함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임
-특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함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함
-특검팀은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임
윤석열 측 입장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 논조

▣경향
“당당히 수사받겠다”더니, 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구 가당찮다

신문은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고 비판.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며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 신문은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