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구조 개혁 못하면 중국의 하청국 될 것…국가 프로젝트 추진해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로 대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뉴스버스가 창간 4주년을 맞아 18일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과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경제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변화와 경쟁력 향상”이라며 “중국의 성장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7~8년 동안 원화 가치가 10% 넘게 떨어졌는데도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은 되레 3.2%에서 2.7%로 낮아졌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대중(對中) 무역에서 비금속, 석유, 시멘트 등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던 천연자원 기반의 제조업이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한때 한국이 우세했던 제조업 기술과 생산도 2024년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컴퓨터 등 첨단 분야는 이미 2010년부터 뒤처졌다. AI(인공지능) 기반 산업 역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단위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더 이상 국가 주도 성장 시대는 아니지만, 국가가 명확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 산업의 성공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 화장품은 과거 북미 뷰티 시장을 두고 각축했던 프랑스(16.3%)와 캐나다(13.5%)를 모두 따돌렸다. 

이는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의 생산 기술력과 중소 팹리스(개발 기업)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조가 정착하면 파운드리 기업이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며 소재·부품·장비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김 교수는 한국의 모든 산업 부문을 파운드리 팹리스 결합 구조로 전환하는 데 국가적인 프로젝트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실패한 것은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 기업이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운드리 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그 위에 팹리스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밑에 소·부·장이 붙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가진 모든 산업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중국을 이길만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제조업의 골든타임이 앞으로 3년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해내지 못하면 한국은 중국의 하청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