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체크] 6월19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이제사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부실수사도 다 밝혀야
빈부 격차 키우는 의식주 물가가 더 뛰고 있다니

▣국민일보
협력 확대’ 의지 드러낸 한·일 정상, 빠른 실천 뒤따르길
서울대의 ‘한국판 천인계획’ 제안, 정부가 적극 고려해야
‘미국의 전쟁’ 돼가는 이란 사태… 파장에 선제적 대응을

▣동아일보
북-러 밀착에 트럼프 변덕까지… 더욱 중요해진 ‘이웃집 韓日’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檢, 4년간 뭐 하다가
이종석 “간첩법 개정 필요”… ‘기술 스파이 처벌’도 명확히 해야

▣서울신문
협력 약속한 한일 정상… 이젠 “작은 차이”도 극복해야
美 이란 개입, 北 3차 러 파병… 고차방정식 되는 ‘핵 안보’
받아도 걱정인 민생지원금… 정부, ‘건전재정’ 의지 다지길

▣세계일보
한·일 정상 셔틀외교 실현해 신뢰 구축 이어가길
당정 20조원대 추경 합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조선일보
李 “한미일 공조로 지정학 위기 대응” 이 길로 가야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중앙일보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 녹음’…4년 수사 뭐했나
수교 60주년 앞두고 손잡은 한·일 정상, 이젠 미래로

▣한겨레신문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
한·일, 대미 ‘관세 문제’부터 실질 협력 나서라

▣한국일보
北의 대러 3차 파병, "지지하지 않아" 수준으론 안 된다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
‘미래’로 첫발 뗀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도 해법 찾길

[1]이재명-이시바 한일정상회담(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이재명-이시바 한일정상회담이 17일(현지시간) 오후 G7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됨
-한일 수교 60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4일만에 이루어진 첫 한일정상회담임
-정상회담 모두에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며 운을 뗏고, 이시바 총리는 “일본 TV방송에 매일 나오셔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며 친밀함을 표시함
-이시바 총리는 또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서울에서 60주년 리셉션이 개최됐고, 대통령이 마음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함 
-이시바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은 국제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주요 내용
-이 대통령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작은 차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화답
-이 대통령은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국제정세는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 등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한일 정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지속과 심화를 합의했고, 미국과의 삼각 협력 중요성에도 동의함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정상 셔틀 외교 재개와 정부·민간·경제·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에 대해 합의함
-특히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민 간 왕래를 확대시키기로 의견을 모음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선하자”는 인식을 공유함

△양국 정부 브리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며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이를 위한 당국간 논의 진전 방침을 전함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방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정확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관계 안정적 발전에 뜻을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정상 셔틀 외교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대응을 위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 경제, 문화 교류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

△일본언론
-일본 언론들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실질 협력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는 기조로 보도함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초대국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다”“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전화를 건 정상이 이시바 총리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드러났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미·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일 정상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공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쌓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마이니치신문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한층 긴밀해졌다”고 보도함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오랜 기간 정체됐던 한일 정상외교가 재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미국과의 삼각 공조 및 지역 안보·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한일의 정치·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됨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선이 됨

△6월9일 한일정상 전화통화 내용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함
-이 대통령은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힘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함
-두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함
-일본 외무성은 "양국 정상이 전략환경의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견이 일치했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외무성은 "양국 정상은 조기에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다"며 "향후 정상 간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

■ 논조

▣중앙
수교 60주년 앞두고 손잡은 한·일 정상, 이젠 미래로

신문은 "다자 정상회의 특성상 회담시간이 30분에 불과했지만, 한·일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좌표 설정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념을 탈피해 자신이 내걸었던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 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엄존한다"며 "과거사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내 극우 목소리도 여전하고, 잊을 만하면 어이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 신문은 "오는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 서명 60주년"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모두 반일·혐한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

▣한국
‘미래’로 첫발 뗀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도 해법 찾길

신문은 "두 정상이 첫 회담에서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 "모처럼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과거사에 매몰돼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건 피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선제 조치 후 뒤통수만 맞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 신문은 "일본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환갑을 맞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60년의 지평을 열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과거사는 매듭 짓고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 신문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위기엔 공동 대응하고 기회는 함께 도모하며 두 나라에 모두 국익이 될 미래를 만들어 갈 과제가 두 지도자 앞에 놓였다"고 강조.

[2]김건희 주가조작 육성파일 증거 확보(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4월 김 여사의 ‘도이치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간 통화 내용이 담긴 수백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함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해당 녹음에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를 포함해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음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그쪽’은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 씨가 대표인 블랙펄인베스트를 뜻하는 것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함
-검찰은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는데 앞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김건희 엑스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짐
-블랙펄인베스트는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목된 곳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종호씨가 대표를 맡았던 업체임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담긴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서울중앙지검은 4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10월 최종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도 안돼 핵심 증거를 확보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김건희-김주현 비화폰 통화
-16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2024년 7월 3일 오후 4시 8분께부터 17분 49초, 이어서 4시 29분께부터 15분 58초, 총 33분 47초 동안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확인됨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통화 내역과 맥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 의혹을 공론화함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음
-서울중앙지검은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음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함 
-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김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외국순방 일정에 동행하면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목걸이의 출처 등을 조사 중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일지
▲2019-07-0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연루 의혹 수면위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설 제기
▲2021-12-03 검찰,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주가조작 행위로 약 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2022-12-0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
-모투자자문사 임원이었던 민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2023-02-10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거 공판의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들을 기재하고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됨
▲2024-01-24 검찰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주식 거래로 22억 이익”
-뉴스타파는 검찰이 2022년 12월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검찰의 종합의견서 원문을 12일 공개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의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힘
▲2024-05-10 윤 대통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주장
▲2024-07-21 검찰, 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고 밝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어남
▲2024-10-17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함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년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된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임
▲2025-03-13 헌재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의문”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함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재량권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5-04-03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 등 관련자 9명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모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됨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됨
▲2025-04-25 검찰, 김건희 여사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 손모씨 등 주가조작 공범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점을 고려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2025-04-25 검찰, '도이치모터스' 관련 윤 전 대통령 수사 재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함
▲2025-06-05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수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안을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함
▲2025-06-10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함.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취임후 재가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됨

■ 논조

▣동아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檢, 4년간 뭐 하다가

신문은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2020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수사로도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도 안 돼 찾아냈다는 이야기인 셈"이라고 비판. "서울중앙지검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했다. 당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였다"고 지적. 신문은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증거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는 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

▣한겨레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신문은 "(녹음파일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논리를 뒤집는 물증"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수사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도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도망친 이유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던 것인가"라고 반문. 신문은 "검찰 권력 사유화와 정치적 남용의 대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3]"간첩법 개정 필요" 밝힌 이종석(동아 조선)

■ 팩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힘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적국의 정의는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최근 중국 관련 사례(군사기지 무단촬영, 기술 유출 등)가 증가한 가운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중국 같은 외국을 위한 간첩ㆍ스파이 행위를 軽刑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는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논란 사례
-지난해 6월 이후 국정원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와 부산항 주둔 미 항공모함,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촬영 등 최소 11건의 중국 국적자에 의한 군사기지·정보시설 무단 촬영 사건을 국회에 보고함
-이중 두 명의 중국인은 오산 기지 인근에서 수일 간격으로 두 차례 걸쳐 촬영해 체포되었지만 “사진에 반국가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남
-경찰은 다른 사건들도 중국인들을 단순 관광객 취급하며 입국 비자 문제로만 조사하고 마침
-국정원은 군무원이 중국·일본 정보기관에 국군 정보사를 통해 군기밀을 전달한 사례를 간첩 혐의로 바 있음
-2024년 11월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사진 촬영·필사를 통해 핵개발 동향 같은 군사·기밀문건을 중국·일본으로 넘긴 것이 드러남
-국내 첨단기술 유출 중 70% 이상이 중국 관련이며, 현행 간첩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었음

■ 논조

▣조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신문은 "간첩죄 정상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작년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때문이었다"며 "간첩임이 명백한데도 북한이 아닌 중국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간첩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 "이런 일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부 좌파 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고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 신문은 "이종석 후보자는 한미동맹파와 대립했던 자주파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 후보자조차 간첩죄 정상화에 찬성한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 후보자의 옳은 판단을 평가한다.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