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기의 한국경제 활로를 찾아라'...국내 최고 전문가들 해법 제시

12·3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정 공백이 이어지며 경제 기초체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통상 위기와 AI(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뉴스버스와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18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포럼 <한국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과제-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를 열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짚어보고 트럼프2.0시대 통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AI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첫 번째 연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서 “한국경제는 선도국으로 진입하느냐, 중진국으로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중국 기업 경쟁력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전쟁이 생산성 경쟁을 촉발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품·금융·노동시장에서 기득권에 의한 경쟁 제한을 제거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로 효율성과 혁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정년, 임금체계의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 단기적 차원에서는 협상과 설득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공정의 국내 거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협상 차원의 전략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 협상 차원에서는 관세율 적용 수준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핵심 생산 공정을 국내 거점화함으로써 전략 자산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특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의 효율을 낮춘다는 점 ▲관세 부과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 ▲대미 투자 증가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맞물려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호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인재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한국은 AI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5대 권역에 초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특화산업을 연계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으로 인재의 의대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인 AI 강자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국 글로벌사이버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조미진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 고재학 뉴스버스 고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발표자들과 열띤 질의 응답을 벌였다. 

앞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뉴스버스가 창간 4주년을 맞아 새 정부 경제 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포럼을 기획했다”며 “국내 최고의 경제 및 AI 전문가들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돌파할 해법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0%대인데, 이 수치엔 부패가 반영돼 있다. 그 부패의 산실은 대통령실과 가족이다”면서 "며 “부패를 용납하고, 침묵하는 순간 혁신도 불가능하고,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뉴스버스의 이번 포럼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은 4.5%였는데 윤석열 정부서 떨어지기 시작해 2023년 1.4%로 낮아졌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입법, 예산, 정책에 반영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서영교·양문석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허욱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장(전 방통위 부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 박길성 자치경영정보원장, 김진오 전 CBS 사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부총장, 박종선 전주대 교수(한중교류회 회장), 오혜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양정훈 수원대 교수, 임병식 군산대 겸임교수, 이상민 고창투자유치단 서울본부장, 류순열 KPI뉴스 대표, 안정환 아시아투데이 부국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또 재계에서는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문태현 페르세우스 연구소장, 김민수 폴렉스존 대표, 정사라 사라해운 대표, 우승기 디자인노멀 대표, 윤종덕·홍경선 삼성전자 부사장, 하주호 SM그룹 부사장,  염강수·정홍욱 삼성전자 상무, 김경환 ㈜LG 상무, 홍진숙 포스코 상무, 최형식 HS효성 상무, 허영길 LS 상무, 이영표 CJ제일제당 상무, 백승종 포스코 상무보, 공재훈 신세계 이사, 김익중 우리금융 본부장, 이석중 SH공사 홍보실장, 안창경 한국경제인협회 홍보실 파트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