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내란을 넘어 민주주의 지키고 미래비전 실천할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6월 3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자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 같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윤석열의 내란범죄로 인해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파괴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혹세무민하는 다른 지도자들의 반면교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 총선 민심에 대한 위헌·위법적 불복 시도이고, 그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의 사회통합 책무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짓고,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쿠데타와 내란을 종식하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과 미래비전의 실천이 다음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과 사람들이 소통하며 어울리는 사회, 차별과 배제가 아닌 존중과 화합이 되는 사회, 치열한 논쟁과 토론으로 공통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때 이뤄질 것이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인가...선택의 기준은? 

첫째,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따르면서, 실제 현실에서 이를 실천해온 민주적 성향의 인물이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 박애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켰는지, 독재자의 길을 추종하거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후보자의 경험과 경륜, 유능함과 실력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으로 인한 국정 마비, 민생 파탄과 경제 불안, 외교 고립과 사회 양극화는 말이 아닌 실행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한다.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관료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어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정치와 행정, 경제와 외교 등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자신의 공약을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대통령이 절실하다.

셋째, 극우와 사이비, 뉴라이트, 친일 반민주 세력과 단호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국민섬김과는 거리가 먼 오만과 독선, 배제와 분열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법이다.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넷째, 통합의 정치를 해왔는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해왔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남녀나 세대 갈라치기, 색깔론이나 지역감정, 사대주의와 혐오주의 등 반사회적, 반통합적 활동을 해온 인물이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다섯째, 준비된 대통령인지 여부를 봐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가치와 정책을 이끌고 현실에서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치밀하게 준비된 공약과 정책을 숙지하고, 문제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후보가 처한 상황이나 소속 정당의 성향이나 활동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나 의석이 뒷받침되어야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 또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야 정책의 추진력을 갖게 된다. 소수 정당이나 국민의 비판을 받는 정치세력의 대표로는 국정을 이끄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일곱째,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난제가 가득한 국내외 상황에서 미래비전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따질 대목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시대의 변화와 정보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시선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이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다

우리 국민은 이미 여러 번의 아픈 선택을 통해,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는지를 목도해왔다. 유권자들은 때때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 준수와 유능한 정책 추진력을 보기보다는 독재와 친일 정권의 기득권 인사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들을 투표로 선출해왔다. 후보들의 경험과 지식, 국정 추진 능력과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따지기보다는, 지역주의, 색깔론, 거짓말,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은 후보’가 아닌 ‘나쁜 후보’를 선출하곤 했다. 그 결과는 사익 추구, 국정농단, 입틀막 폭정과 주술사회, 검찰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나쁜 지도자의 폭정과 무능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도 반복됐다. 

지도자는 카리스마와 결단력, 비전 제시와 권한위임, 위기 대응과 극복 능력, 국민통합과 소통능력, 정책 개발과 추진 능력, 협치와 실용주의 등 다양한 리더십 요소를 성공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과연 후보들 중 누가 복합적인 국내외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경험을 가졌는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헌법을 수호할 신념과 실력을 갖췄는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는지, 미중 패권전쟁과 경제위기 속에서 미래비전과 혜안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