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尹이 망친 한국경제…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 ’역대 두 번째’

1. 정부 연간 적자 목표치 83% 이미 소진…국가채무 3개월 새 34.7조원↑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올해 정부의 연간 적자 목표치(73조9,000억원)의 82.9%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당초 정부 계획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1분기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 및 배당소득 증가로 6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이 210조원으로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가 불가피했다. 더욱이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나라살림은 더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 대비 34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상승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상 상반기에 적자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지출은 앞당겨 집행한 반면 세입은 후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늘었다가 하반기 주요 세수가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2. 금융위, 퇴직연금∙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올린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생겨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 변동성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부 금융회사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 김동선, 아워홈 지분 58.62% 인수 ”한화 외식 역량과 시너지 기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5일 급식업체 아워홈의 지분 인수를 위한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한화가 확보한 아워홈 지분은 전체의 58.62%이며, 주식 취득에 투입된 금액은 총 8,695억원이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인수를 본격 추진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약 7개월 만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달 거래가 종료되면서 아워홈은 한화의 정식 계열사가 됐다. 아워홈은 지난해 2조2,440억원의 매출을 기록, 창사 이래 처음 연 매출 2조원을 넘어선 종합식품기업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 호텔·리조트 기반 레저사업 경험 및 한화푸드테크를 통한 외식·연회 등 식음 부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급식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어 아워홈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푸드테크’ 관련 기술 개발과 주방 자동화 등 미래 식음 시장 선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한화와 한식구가 된 만큼 그룹 내 여러 계열사와도 다양한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