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탐욕의 대선 도전 8일 만에 좌초…이제부턴 법적 책임의 시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8일 만인 11일 결국 무너졌다.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한 뒤 1시간만 허용된 후보 등록 시간에 단일 등록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약탈 교체’하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치적 퇴장을 선언했다. 1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이튿날 대선 출마로 시작한 나선 대선 여정이 딱 8일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권력의 주변을 지켜온 전형적인 생존형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에선 경제수석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를,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다. 퇴직 이후에도 '귀족 자리' 같은 김앤장 고문,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전전하며 ‘자리 욕심’을 감추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엔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수습과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중립적 ‘심판’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돌연 ‘선수’로 나선 것이다.

특히 10일 새벽 이뤄진 입당과 후보 등록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 윤리마저 무너뜨린 일이었다. 단 1시간의 후보등록 공고, 그 시간에 유일하게 등록된 인물, 방문 발급이 아니면 제출이 어려운 수십 종의 서류를 새벽시간 단숨에 마련한 정황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내통 의혹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탈취' '약탈' '당내 쿠데타'라는 비판이 이어진 이유다.

한 전 총리는 대선에 나서면서 ‘개헌’, ‘국민통합’, ‘통상 전문가’ 등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보수진영 단일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압박했지만 김 후보의 버티기 뚝심을 꺾지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 전날 “50년 줄타기 관료 인생,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허욕에 들떠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醜)함뿐”이라고 내다봤고, 채 24시간이 안돼 현실이 됐다.

'윤석열 및 친윤과 한 패가 된' 정치적 무리수는 자충수가 되었고, 관료 인생의 종지부는 자멸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는 법적 책임과 맞닥뜨려야할 상황이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수단에 내란 공범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동조 여부에 대한 내란공범 혐의 ▲국회몫 헌재 재판관의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국민의힘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신분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신분도 아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만큼 출국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는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